국제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에 관한한 위상 변화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03~2004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02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하면서 3년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0년 28위, 2001년 23위, 2002년 21위에서 2003년 처음으로 2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이다.

뿐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순위는 2006년 9위, 2007년 11위, 2008년 역시 11위로 나타나 경제규모나 돈의 크기에는 전 세계의 10%이내 국가라고는 면에서는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살림의 규모와는 달리 나오는 이 통계는 무었을 말함인가?

영국 경영분석업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2009년 11월 한국 IT산업의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에는 16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동년 10월 일본 총무성은 선진국 IT인프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보도다. 우리가 그리 자랑하던 ‘IT강국’ 그 정보기술 국제경쟁력 2년 새 3위에서 16위로 떨어지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잖아요. 지금은 과거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명성과 기술력으로 ‘망한 부자’처럼 버티는 거예요.”라는 한국 IT의 현주소 분석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프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IT 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분해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IT산업이 건설·자동차·조선 등 이른바 ‘굴뚝 산업’보다 가치없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등 IT강국의 위상이 몰락한 것’이다(경향신문 1.29)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환경성과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43단계나 떨어진 세계 94위라고 한다. 환경부는 “올해 EPI 평가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평가대상인 163개국 중 94위를 기록했는데 (2008년 발표에서는 51위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로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지표들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고 밝힌다. 그 이유로 “가중치(25%)가 높은 ‘기후변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인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18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146위, ‘기후변화’ 분야 147위, 이산화질소 오염도’, ‘휘발성 유기 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 이 각각 158위, 156위, 85위, ‘물 위생’ 항목의 경우 2008년 1위였지만 출처가 바뀌면서 68위가 됐고, ‘농업용수집약도’ 항목도 1위에서 108위라는 기막힌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29) 그러면서 이런 최악의 평가에 대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평가 대상 국가를 확대하면서 시점이나 평가 항목을 크게 바꿨기 때문”이라며 “2000년대 초반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홍정기 정책총괄과장 중앙일보 1.29),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한 평가”(1.29. CBS. 김현정의 뉴스 쇼 대담)라고, 믿을만한 내용이 못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다.

환경성과지수란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 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가별 환경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한 환경 분야 종합지표로 2년마다 WEF를 통해 발표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평가이다. 비록 평가항목, 사용되는 자료 등이 바뀌다 보니, EPI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도 그 평가를 2009년 우리정부는 ‘녹색’을 강조하면서 2030년에는 10위 권 안에 들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신뢰도의 의문점 제기보다는 우리의 환경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물 문제에서 1위를 한 국가가 측정의 방식의 변화로 68위가 되었다는 지적을 보면서도 4대강이라 이름하는 물 관리 정책, 철저한 환경 파괴를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일 것이다.

또 있다. 조사기관과 대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999년-2001년 사이 월드 벨류 서베이가 조사한 행복지수는 세계 65개국 중 49위, 2005년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82개국 중 49위, 2008년 영국레스터 대학이나 신경제학 제단(NEF)이 발표 178개국 중 102위라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나라, 그러나 그것은 부자였던 과거를 빼먹는 나라, 환경지수가 최악인 나라, 행복지수가 밑에서부터 찾는 것이 빠른 나라의 ‘국격’은?

이리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이리 말하는 부자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되묻는 지표가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