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어떻게 가능할까?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무상보육 폐지를 골자로 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래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0~2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양육보조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하고 있고,

바우처의 경우도 맞벌이는 종일제 바우처, 전업주부는 반일제 바우처를 받게 함으로써 전업주부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 3~5세의 경우, 시설이용시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가정양육시 소득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새로 도입되었다고 하나,

시설 이용시에는 전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가정양육이나 유아대안교육기관에 보낼 경우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어떻게 가능할까?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 주최 : 이학영의원실대안교육연대한국YMCA전국연맹

▣ 주관 : 이학영의원실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2012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

▣ 내용 :

 - 발제 : 장혜경 박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

- 토론 :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김기현 위원장(한국YMCA 아기스포츠단 실행위원회)

        이우규 정책위원(대안교육연대)

        보건복지부 과장(미정)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