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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 여성의 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와 정부가 최초로 함께 머리를 맞대 -
‘돌봄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상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늘려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점진적 확대해가야 함’ (채혜영 발제문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여성 노동자가 절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중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일용직, 파견직에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오은진 발제문에서)
경제위기 속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자리만들기의 주요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대한YWCA연합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오는 4월 1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여성위원장과 함께 이 분야에서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민관의 중지를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주로 보건복지, 교육 등 돌봄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성격상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이고 실제로 기존 사업에도 70-80%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대상자 폭이 좁아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하며 제도설계의 문제로 인해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관련단체들은 전부터 돌봄분야 사회서비스가 좀더 확대되고 안정적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와 민간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때, 그동안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단체들과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부 및 정당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과연 사회서비스 확대가 여성의 일자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특히 정부의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는 복지부 바우처제도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로 열리는 여성·시민단체와 국회, 정당, 정부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일정표 1부
□ 첨부 : 토론회 일정표 1부
[ 토 론 회 ] 경제위기 속 여성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 일시 : 2008년 4월 1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 대한YWCA연합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후원 : 여성정치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순서 ○ 인사말 ○ 발제1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발전방향 -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 바우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 채혜영(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국장)
○ 토론 - 엄현택 (한나라당 전문위원) - 정춘생 (민주당 전문위원) - 박인석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 김숙자 (여성부 여성경제위기추진대책반 총괄팀장) - 나영돈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