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지방선거 - 새로운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 /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지역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선거 당락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변해야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현재 지방자치제도 시스템으론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지방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차원에서 정치의 변화, 정치리더쉽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 핵심은 지역정치에 있다. 지역정치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

- 어떻게 지역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나? 정치에 직접참여한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신선한 시도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도 기득권자가 유리한 선거가 진행되는데, 자원봉사 선거운동 그룹이 많이 만들어 지면서, 기득권정당에 추천받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있다. 로컬파티(지역정당)도 있다. 시장이 난개발을 추진하니까 시민사회가 시장을 바꾸자는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서 도시의 비젼, 정책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고,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도 있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 직접 선거참여를 통해 후보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의미 있을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직접참여해서 후보를 낼 경우 염두해 둬야 할 것은 첫째, 새로운 정치 참여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깨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비젼이나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그런과정을 거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선거도 자원봉사자로 모여 한다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 모여서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시민운동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감시, 공명선거운동에서 변화해야 한다. 중립성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가 달라야 한다. 선거의 과정도 달라야 한다. 자원봉사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명선거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 사례를 봐야 한다.

- 2010 지방선거의 경우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 2010 지방선거 주요 쟁점 점검 -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중심으로

- 이기우 인하대 교수 / 한국YMCA전국연맹 분권과자치위원장

- 과거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듣게 된다. YMCA입장으로 보면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 이것과 정당문제는 같은 문제이다. 중앙정치인의 입장으로 보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행정구역개편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행정구역개편논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우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쪽 방향으로 쟁점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간에 생각이 일치하고 국민 70%가 찬성하는되 왜 안되는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결정이 잘못될 경우 국가전체의 활동의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이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 본질과 과제에 관한 책을 냈다. 실체를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한다.

- 행정체제개편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할배분과 행정구조개편이다. 역할배분은 내용의 변화다. 행정구조는 그릇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게 작은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 작은 그릇을 만들면 된다. 큰기능도, 작은기능도 맡겨야 한다면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기능보다는 그릇에 대한 주장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어떤 역할을 맡길까에 대한 비젼이 없다. 한마디로 무대포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탓으로 돌린다. 도덕적인 해이가 온다. 동기가 없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집행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지방정부에 넘겼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권한이다. 이제는 정책결정권(법률제정권, 입법권), 사법권(법률해석권, 정책해석권)을 지방에 일부라도 줘야 한다. 그래야 숨통을 트일 수 있다.

-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세계화 등.) 권력의 하향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 남북통일과도 연관시켜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을 어떤 체제로 받아들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통일된 질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중앙정부는 큰단위(국가존립) 정도로 가야 한다. 지역경제는 지역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세계의 흐름이다. 독일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지역체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도폐지, 시군통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군 3-4개를 묶는다는 것이다. 미니 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경우 16개로는 세계적인 경쟁이 안된다고 보고 8-9개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16개 도를 60-70개 미니 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을 폐지해 익명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도 줄이고 지역공동체도 없앤다는 생각이다. 선진국은 시군이 5천-1만정 수준이다. 실명사회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실명사회(지역공동체사회)를 거의 포기했는데, 통합할 경우 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정치권에 맡기면 정치적이해관계애 휘둘릴 수밖에 없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행정구역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유기체다. 지역공동체다. 결국 지역공동체를 따라서 개편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원래의 도속에 편입되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래도 안되는 지역은 도와 도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의 경우는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광역의 경우는 지역경쟁력 확대, 지역공동체회복 하는 방향으로

기초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94년에 40개의 도농 통합을 했는데, 효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성만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3.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현황 및 YMCA참여 방안 /

- 장형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운동의 흐름과 계획을 공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다.

- 내부적으론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 졌다. 현재는 기초단위에 지회 구성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역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초는 시군구에서 주력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필요성 까지 논의 됐지만, 국민운동본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쪽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구제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각당의 입장은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유보, 민주당외 - 폐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유지 이다.

- 현재는 110여명 정도 국회의원이 찬성 분위기임.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임.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계획중.

- 당선, 낙선운동과도 연결 지을 생각임. (국회의원, 기초 등)

#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 실질적인 운동은 광역단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광역본부 설치시 YMCA가 중요하게 결합했으면 한다.

- 서명운동, 궐기대회, 온라인 상 참여 등 사업적인 부분까지 참여했으면 한다.

4. 전체 토론 결과

● 2010 지방 선거때 중요 논점은

- 정치 중립성 문제에 얽메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 YMCA 정책협의회나 사무총장협의회때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 YMCA연맹 분권과 자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2010 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구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