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YMCA
YMCA운동 자료실
2월 23일 발표되어 많은 언론에서 다뤄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합의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금절감’과 ‘고용유지’로 대표되는 합의 결과가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정도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노동진영의 일방적인 고통전담이라든가’,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쳤고 구체적인 실행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YMCA도 이 합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책기구에 YMCA가 참가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친기업 정책구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 경영계의 위기극복 고통분담의 의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정부의 악법 추진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YMCA가 자칫 이명박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전선에 힘을 모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몇차례의 노사정 사회적합의가 단지 선언에 그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YMCA의 대책기구 참가를 머뭇거리게 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YMCA가 국민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대책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회공헌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YMCA와 협력활동을 해왔던 한국노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감내 요구가 팽배한 상황에서 노동진영과 서민의 입장에 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고심끝에 YMCA가 대책기구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에서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을 촉구하고 악법을 막아내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YMCA중심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노사정이 모여 경제위기와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결정해나가는 기구에도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오랜 역사속에서 해왔던 YMCA의 본래 모습 아니냐는 자평도 있었구요.
이사장님이 대표로, 지역협력국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적 확산과 합의의 이행점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합의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사간 합의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정부 정책도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주로 의지를 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나누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며,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해 취업, 보육,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넷째, 노사정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양보교섭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촉구하는 등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며,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임금 감소를 감내할테니 경영계는 총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는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과 임금이 감소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실업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30여조 이상의 재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시종 극심한 경제위기로 미래전망 조차 불투명한 시기에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고통분담이라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영역에서는 부처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복지부는 대폭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다소 광범위한 의견이기는 했지만), 노동부는 일자리창출과 노사문화 정착 등에 초점을 맞췄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YMCA는 사회적 합의의 논의에 임하는 몇가지 정신(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노사정 고통분담 의지 확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고통분담 선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우선 제시하였고,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 노사정 고용안정특별선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제도 시행
- 사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고용안정을 위한 대기업의 ‘특별기금’ 조성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실업부조 도입 (청년실업, 폐업 영세자영업자, 폐업농민 등의 생계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및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대책
- 감세정책 중단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재정 지출 정책 시행
등 이었습니다.
이중 합의내용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사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고용안정을 위해 대기업이 적극 지원한다(특별재원 조성문구는 들어가지 못함)
- 보건,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지역사회개발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비정규직 지원 및 청년실업 대책 확대
- 대학생 등록금 지원확대 및 미취업 졸업생 대출금 상환 유예(7.3%의 높은 학자금이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학자금 이자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함) 등입니다.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참여한 대책회의였기에 합의문으로 도출된 결과를 보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영역에서의 의지와 추진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행을 점검하는 꼼꼼한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