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정부와 대통령은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된 비준안의 서약을 거부하고,

-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

- 국민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이기를 기도한다.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 성명서.hwp


2011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조약을 비공개 날치기한 유래 없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FTA 조약을 개의 선언 단 4분 만에 한미FTA비준안과 관세법 등 한미FTA이행법안을 모조리 날치기 통과 시켰다.


이것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 의견을 철저히 억압하고 봉쇄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존을 담보로 몇 몇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재벌 기업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행위임에 다름 아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행위였으면 본회의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경찰의 물리력에 의존하여 날치기를 했단 말인가?


한미FTA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법 규범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에 어떤 파괴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국가간 조약이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와 시장질서, 법 규범을 한국사회에 강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하거나 GDP가 5-6% 성장하리라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도 안된다. 한미FTA를 꼭 해야만 한다면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이런 당연한 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억압하고 탄압하기에 바쁘고 , 결국 비공개 날치기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알 권리 마져 철저히 무시하고, 통제하면서 몇몇 통상관료들의 손에 일방적으로 맡겨진 한미FTA 협상과 비공개 날치기를 힘없이 보면서 과연 정부와 여당의 국민은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65개 지역YMCA로 구성된 한국YMCA전국연맹은 비공개 날치기로 야기된 국민의 저항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정부가 지금이라도 협상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국민들이 수긍할 때까지 상세히 답변해야 한다.


-. 정부와 대통령은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된 비준안의 서약을 거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


-.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삶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책임을 밝히고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애끓는 생존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FTA 국회 비준안 비공개 통과 일은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호히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물을 수 밖에 없다.


현 정부가 국민에 군림하지 하지 않고,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정부이기를 기도한다.




2011년 11월 23일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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