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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패러다임 전환과 평화 경영.

노정선
(연세대 교수, 기독자교수협의회, YMCA 통일위원회 위원장)

2010 6 21 한국기독교회관, 10-11:30 (6.15 학술위원회.2010.6.14.프레스센터, 외신기자회견장)

*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다소 글이 길어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달아놓으신 각주도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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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로 가고 있다.

1. 남북공동체 공리 공영 체제를 더 단시간 내에 성취하고, 남북공조체제를 단시간 내에 만들어야 평화경영에 성공할 것이다. <한미일> 3 자 공조체제 강화와 <북 중 러> 3자공조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는 현금의 구조는 1905년의 해양세력의 식민지 구조이며, 이미 증명된 분단의 부정적인 요인이 심층화된 구조이며, 이를 대승적으로 수정해야 평화정착, 통일지향적인 구조가 된다. 북한은 전쟁수단 보다는 평화적인 공생 공영의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도 전쟁도발을 하게 하는 적대적인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대북 붕괴전략은 전쟁을 도발시키는 전략이다. 과도한 심리전도 전쟁도발의 일부이며 요인이다. 식량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에 대해서 경제압박등의 대북 적대적 전략이 곧 전쟁도발의 첨예한 요인이다. 남한의 국가안보전략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이 “만약” 북의 어뢰와 잠수함에 의해서 뚤렸다고 하면, 안보는 붕괴된 한 증상일 뿐이며, 국방책임을 못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의 핵과 미사일과 심리전에 뚤리게 되면, 그것은 숲을 못 본 결과 일 수 있다. 남북이 공영 공생 공리의 경제공동체가 되면, 쌍방의 적대시 정책을 사라지고, 전투와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용한 것을 일본의 계속되고 있는심리적, 군사적, 외교적인 재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일본에 의존해서 한일공조로서 남북협력을 분쇄시키고, 분단을 강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2. 남북 단결로 앞으로 닥아오고 있는 일본 핵공격 능력을 방어해야 한다. 일본의 핵능력은 미국 레이건의 지원하에서 이루어 졌다. 일본의 핵축적이 동북아의 가장 위험한 안보요소이다. 일본은 H2B 로켓(태륙간 탄도미사일 이상의 수준)과 풀루토니움 70% 농축수준의 45톤이상과 재처리시설이 미국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다. 50 기 이상의 핵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침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는 극도의 안보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 정부의 정책이다.

3. 남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Pu 239 축적 45톤으로 일본 핵능력에 충분히 대응하여야, 닥아오고 있는 일본의 심리적 공격, 외교적 공격, 군사적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국가 안보가 준비되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 한반도전체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고, 먹으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방이 될 것이다. 일본의 핵능력을 제어 할 수 있도록 남한의 핵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없이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은 무의미 한 공상이다. 오히려 반평화, 반통일, 분단전략이 되는 것이다.

4. 독도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공조체제>로 남한을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욕적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이는 전한반도가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1905년 이래의 침략적 일본의 음모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을 극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며, 이를 막아야 한다.

5. 남북이 단결해야 한다. 남북 핵 공조, 경제공동체 강화, 경제통일 추구, 경제협력 강화하고, 개성공단을 2천 만 평으로 확장하여, 20배로 증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남북이 합쳐서 직장 100만개가 창출이 되며, 남북 적대적 전쟁도발의 위험을 해결하는 길이 된다. 안변과 남포에 남한 주도의 조선소 건설, 경의선을 신의주까지 건설하고, 북의 식량생산혁명 구조를 만들어 자급자족하고 남한이 농업식량보급기지로서 북을 활용하고, 북은 남에 식량을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적극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를 남한이 실천하는 것이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수억 조가 되고, 재건하는 데 50년 이상이 걸리는 민족멸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3200 km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미사일 기술은 북에게서 남이 전수받을 수 있고, 남의 핵발전소기술은 북이 전수받아 갈 수 있고, 북에 경수로를 남이 한전들을 통해서 판매하면 된다. 이미 북에 남이 판매하기로 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구도의 약속을 다시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은 미국이 깼다. 주지 않을 계산을 이미하고서, 약속을 한 것이 근본문제였다. UAE 수출보다도 더 중요한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열쇄는 남북, 핵 협력이다.

1994년에 북에 경수로 원자력발전기를 판매했다고 하면, 이는 최초로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 것이었으며, 한국의 실력이 전세계에 빛나는 순간이되었으며, 수십조의 수백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출의 문이 이미 그 때 열렸을 것이다. 2010년 UAE 의 수출결정은 두 번째의 계약이며, 처음이 아니다.

남과 북이 핵발전기 협력을 하면, 수십 수 백조의 수입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약속을 어긴 것이 었으며, 평화관리를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의 파기는 오늘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근본 원인이되고 있다.

한미 핵협정은 언제 다시 맺을 것인가. 남이 제처리공장을 보유한 후에 2016년 정도에 다시 맺도록 한다. 약 2년간 남은 풀루토니움을 14톤정도 축적한 후에 미국과 핵 협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은 남한에게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재처리시설을 수 십 년 가동하도록 미국이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남한이 핵능력을 막고 있는 것이다.

6.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은 우라니움 광산이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며, 3~24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풀루토니움 폭탄은 1억도를 올리는 쏘시개 이며, 3증수소를 투입하면, 플라스마를 형성시키고,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폭탄효과가 나온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성공했으며, 북한은 이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전기생산을 할 수 있는 평화적 핵융합도 북은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아마 몇 초 정도 성공이라고 판단된다. 상업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남한도 KSTAR로 3.5초 정도 성공했다. 상업적인 성공을 남한은 최소 20년을 예측하는 듯하다. 북도 비슷할 것이다.

이 핵 능력을 충분히 계산상에 올려 놓고서, 한반도 평화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서 하는 남한정부의 평화기획은 문제가 크게 있을 수 있다.

7. 남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시설을 수 십 개를 다시 조립해서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전쟁이 발발되는 기폭제적인 계기로서 작용 할 수 있다. 북은 이를 파괴하는 사격을 하겠다고 했다. 다시 서울 불바다 만들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남은 즉각 2배, 3배로 자윈권으로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남한의 군은 이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상호 비방 방송 등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협력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혜로운 평화의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손자의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훌륭한 장군”이라고하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싸움을 시작하면, 한반도에서 승자가 없게 되는 민족 공멸이 될 것이다. 설령 승자가 되도, 반신불수나 식물인간 수준이 될 것이다.

8. 미국이 북한의 핵을 빼내는 군사작전을 연습한 것이 지난 3월 26일 천암함 침몰하던 시기였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공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을 알면서, 국제사회에는 거짓으로 알리고, 침공하여 유전을 확보하였다고 하는 것이 알렌 그린스팬의 자서전에서의 고백이다.

북한 핵을 빼내는 작전을 군사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군수업자들이 돈을 벌 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사전쟁을 유도하는 시발이 라고 본다. 따라서 북의 핵의 제거는 미국의 모든 핵 제거와 동시에 한다고 하는 비핵화의 원칙을 세우고, 상호 완벽하게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게 핵을 폐기(CVID) 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북의 핵무기 만을 군사작전으로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전쟁의 시작에 될 수 있다.

9. 남북의 공조로 태프트 가쯔라 I, II, III 의 구조를 극복하는 작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0.4 선언보다 더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남북공조, 남북 경제공동체건설, 남북, 경제통일 작업, 등을 실천하도록 하는 구체안을 추진하는 데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10.4 선언을 구두로는 이미 인정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0.4 선언보다 더 심층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벌전시키도록 새로운 그리고 보다 질적으로 강화된 <신 10.4 선언>을 발표해야 좋다. 10.4 선언을 싫다고 하면, 새로운 평화선언을 하고서 전면적인 남북경제 협력을 하도록 180도 전환하는 것이 좋다.

10. 남한이 북한붕괴를 추구하는 심리전, 북한 붕괴를 위한 삐라 보내기, 붕괴를 유도하는 방송하기 미국과 합동작전으로 북 핵 탈취 제거를 시도하는 등의 작전을 하는 것은 깊이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붕괴를 추구하는 작전을 과격하게 하는 것 보다는 공영, 공생, 공리를 추구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현명하게 평화경영이 되고, 통일이 될 것이다.

11. 이스라엘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친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핵선재공격대상으로 죠지 W. 부시가 2002년 6월에 선언했으며, 바락 오바마도 2010년에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취하하고, 북한과 경제협력, 친선관계로서, 조건없이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되고,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대북 제제를 취하하고, 우호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작전으로 북한이 이란 이라크와의 협력구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작전을 미국주도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스라엘이 국방을 위해서 북을 붕괴시키고, 북의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은, 깊이 다시 성찰을 하고, 이스라엘과 북한이 서로 공영, 공생하며, 서로 경제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대북 적대정책을 취하하고, 양자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12. 일본은 북한에 200억 유로지불해서, 식민지시대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통일의 중요한 부문이 될 것이다.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하고, 공영, 공리로서 평화경영을 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북한도 일본에 보상 배상할 것이있으면 지불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그 액순는 미화 2000 만불 수준이 될 것이다.

13. 남한은 북의 식량을 제공하고, 식량생산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통일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식량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핵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 된다.

14. 현 통일부는 작년 1 조 정도의 예산을 남긴 것과, 금년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합쳐서, 대북 경제 협력, 문화협력, 총체적인 협력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의 경제봉쇄, 현금봉쇄, 금융봉쇄, 돈줄 막기의 적대적인 전략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新) 10.4 선언>을 하고서, 전면 경제, 문화협력구조로 실시하는 것이 전쟁발발을 막는 길이며, 전쟁을 막으면, 수 천조이상의 경제 이익이 발생되며, 통일지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조건없이 정상이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실질적 실물적 협력이 더 근본문제 해결의 열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세계투자자들이 코리아 리스크(risk)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어서, 남한의 경제가 급속히 악회될 수 있다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 정부는 결국, 전쟁도발 책임을 져야 하게 될 것이며, 남한은 극도의 전쟁 참화를 격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지수가 증가되고, 불행지수가 증가될 것이다. 한번 깨어진 도자기는 다시 원상 복구 되지 않는다, 한민족 파괴의 위기를 피하도록 새로운 전략을 180도 바꾸어서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약 22조를 투자하는 것과, 10.4 선언에서 추정치 13조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불과 1조만 투자해도 평화관리는 성공하며, 전쟁방지는 성공한다, 평화경영에 성공해야 한다. 4대강 경영이 중요하다고 하면, 전쟁방지경영, 평화경영, 평화관리는 수 천조의 이익이 되며, 국가 안보에 천문학적으로 더 중요하다.

4 대강 공사는 국가안보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즉시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북의 경제개발작업, 식량혁명, 미사일 공동개발등에 1조를 즉시 투자하도록 제안하며, 이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적대적 전략은 전쟁을 먹고 사는 침략적 군사문화국가들과 그에 결탁되어 있는 전쟁장사들과 무기장사들에게만 기쁨을 주게 되고, 7천만 민족에 돌이 킬수 없는 영원한 슬픔을 가져올 것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참조 노정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동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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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적대시 정책, 핵무기탈취 작전연습, 금융제재, 북 붕괴작전, 심리전을 취소할 것,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 경제제재를 중단할 것, 금융제재를 중단할 것, 대북 핵 선제공격발언을 취소할 것,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오는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대북 침투 핵탈취 전쟁작전등을 취소할 것. 키 리롤브 독수리 훈련의 모든 것을 천암함과 관련된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 할 것, 식량지원,

천안함 사건 초기미국국무성이 이 사건을 북한 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이유를 밝힐 것.

미국감리교감독들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침공을 축복해달 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할 것

부시는 양민 7만여명 이상을 학살 한 것을 회개하고, 배상할 것.

WMD 가 있다고 없는 말을 하고서 침공한 것을 사죄할 것.

유엔 안보리가 인준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사과할 것.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분단 강화정책을 취소하고, 남북경협, 남북 통일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 할 것.

한국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취소하고, 인도지원, 교류, 경협을 시작하고, 강화할 것.

식량지원을 즉시 정부주도로 하고, 정상회담을 할 것. 개성공단을 20 배로 확장할 것.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할 것.

천안함문제는 별도로 조사하고, 별도로 조치할 것.

통일비용을 급증시키는 모든 정책과 작전을 취소할 것. 북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압박을 하면 할수록 통일시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통일비용을 증가시키는 대북 붕괴, 압박 경제봉쇄를 취소하고, 경제협력, 원수사랑을 실천할 것(로마서 12:18-21).

북한 전기 약속 파기

북한원자력발전소 2기공사중인 것을 1994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2003년 까지 경수로를 지어 판매해주겠다고 한 것을 파기하고, 2005년 9월 19일 북경회담 선언에서 1조 다석번째 단락에서, 5개국이 북한에 경수로 준비를 논하겠다고하고 약속을 파기한 것이 북한이 전기생산 체계를 거의 붕괴시키고, 전기없이 불가능한 경제성장을 극단적으로 파괴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발전기 봉쇄에 기인한다.

북은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대응했고, 핵무기의 보호하에서 원전도 자체로 건설하여 전기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4년 이래 16 년 간의 미국의 전기봉쇄는 이제 실패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이를 사과하고, 이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북 미 공동 공영 공생 공리 체계를 바꾸어야 미국이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한다.

지금은 북은 자체능력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것이며, 미국은 이를 폭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북은 풀루토니움폭탄에 3중수소를 추가하여, 수소폭탄제조에 불원 성공할 것이다. 미국은 결국 초기에 북을 무모하게 봉쇄한 것이 실패하고 있으며, 다시 서로 모든 면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미국한 남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지금의 전쟁 일보전으로 끌고나가는 작전, 특히 북한 핵탈취 군사작전을 한 것은(2010, 3월 26일까지)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더 큰 군사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면서도, 더 큰 전쟁의 위가를 발생시키는 악한 고리에 걸려있는 것이다. 평화관리비를 지불하고, 평화경영 비용을 지불하여서, 남북 미국이 새로운 협력, 사랑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