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발표됐습니다.
교통, 환경, 수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걱정되는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물산업지원-민영화를 위한 포석?, 에너지분야의 원자력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등..
기존에 발표되었던 기후변화대책법을 폐지하고 에너지기본법 등 보다 한단계 위의 법인듯합니다.
자료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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