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 이하 ‘전국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7.10(월) 오후 2시 한겨레센터에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공동주최기관인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3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조례 및 기본계획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뢰한 연구결과를 주제발표하고 그에 대한 보론으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과제’와 ’시민사회역할‘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이자, 연구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김기태 소장은 그 간 일자리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제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역할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제정되었던 초기의 미션을 넘어, 민간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영리기업형태의 외부자본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형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지역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역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사회적경제 형태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야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곧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아직은 사회적경제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인식개선 활동이 활발해져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례나 기본계획을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 수립이후에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과정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모색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경수 센터장은 화폐적 발전모델의 한계를 역설하며, 지역발전의 대안적 모델의 키워드로 자립, 순환, 분산을 꼽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자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가 이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적정한 규모와 이윤을 유지하며, 지역내부 자원 활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원유출없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은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도시화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탈도시화하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다고 강조한 김기태 소장 맥락과도 맞닿아있다.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과제모색’에 대해 발제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조현경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소비자를 넘어 주체로서 삶의 태도를 전환하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되고 주체로서의 인식이 강화하여 주민자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책시킨다는 것이다.

임경수 센터장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가 사회적경제의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형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자를 연결하는 것이 시민사회 혹은 시민단체의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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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