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문화제) 제안문

2009.6.4

■ 제안 주체

-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

- 시민사회원로,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등

■ 제안 취지

6월 10일, 6월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과 6월민주항쟁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을 위한 국민 문화제가 열립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어느새 6월 항쟁이 벌어진 지 어언 22년이나 흘렀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그 6월의 함성이 더욱 크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추모와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교수-지식인 사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민생파괴가 극에 달하고 반상식적인 권력행위가 일상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다시 22년 전의 6월, 그 뜨거웠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함성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말살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이 모여 6월 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모입시다!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그리고 6월의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국민주권과 민생을 목 놓아 함께 노래 부릅시다. 이제 우리 범 민주, 진보, 개혁세력들도 다 같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살리기에 차이를 넘어 단결된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알립시다! 주변 시민들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 열정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전국민과 함께 보여 줍시다.

* 이날 행사는 제 야당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민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1. 개요

o 일시 : 준비위원회 회의 : 6월 5일(금) 오후1시~3시 / 이후 오후3시, 기자회견

o 장소 :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 (지하1층, 서울시의회 옆)

o 참석인원 : 200명 (예상)

o 참석범위 : 610범국민대회 기조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정당 등

 제 단위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o 주요내용 : ▴대회명칭 및 기조 확정, ▴4대요구안 및 각론적 요구안 확정,

 ▴6.10대회 이후 활동 논의 등

* 준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가칭)실행기획단 운영은 별도 일정으로 추진

2. 참석단위(예상)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계(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노조), 종교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민주노총, 민중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법조계, 언론계, 청년학생, 문화예술계, 네티즌단체, 직능단체 등

3. 준비위원회 구성(안)

o 대표자회의 : 각 단체 대표자

o 운영위원회 : 야4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희망단위 (∝)

o 실행기획단 : 별도 구성

4. 결성식 진행(안)

<식전진행사항>

- 참석자 확인 등

<식순>

- 개회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이해학 목사님.

- 경과보고 및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제안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이후 언론 비공개

- 각계 의견개진 (총4명) : 천준호(KYC 공동대표,미정), 박승렬 목사, 김원열(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민중

- 안건처리 : ① 준비위 발족의 건 : 목적, 구성, 체계, 대회명칭/기조

 : 정대연(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② 범국민대회 4대 요구(안) 확정 건 : 정대연(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③ 국민에게 드리는 글 채택의 건

 ④ 6.10대회 이후 활동방향 논의

 ⑤ 기타사항

- 결성식 결정사항 최종 확인 : 사회자

- 폐회

5. 결성식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각 대표 발언 : 야4당대표,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 상임대표) (총6명)

-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 청년학생,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질의응답

[범국민대회 4대 요구(안)]

1.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

-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창, 대검 중수부장 사퇴

-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 무려 19조원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

2.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 미디어악법, 시민처벌악법 등 온갖 반 민주 악법 즉시 중단

-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온갖 반 민생 악법 즉시 중단

-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공포정치 중단과 검·경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중립화·독립화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조치 반대

-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명 이행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남북 당국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4.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 등 극소수특권층·재벌건설사 특혜 정책 폐기

-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대책 중심 서민예산 30조 우선 확보

- 용산 참사 문제와 고 박종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칭)

1. 6.10범국민대회 의의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제동 : 검경을 앞세운 강압-공안 통치 종식, 인권과 민주주의와 회복, 서울시청 광장 개방 등

- 서민 살리기를 위한 범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대와 공조의 한마당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민적 추모열기와 분노의 마음을 모아, 민주회복, 서민 살리기,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민적 공동 활동의 계기

- 특히 이명박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실천을 결의하는 장.

2. 개요

- 주최 :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 일시 : 6월 10일(수) 오후7시~10시

- 장소 : 서울광장 (현재 미정)

 * 서울광장을 행사장소로 하기 위해 준비위 차원, 각 정당 차원, 시민사회, 원로 차원에서 최고최대의

 노력 전개하고 있음

- 기조 : ▴시민들이 안정적․평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합법적 장소 확보.

 ▴ 범국민대회와 문화제 기조도 추모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

- 전국 상황 : 수도권은 서울로 집중 행사, 지역은 광역단위별 공동 행사 진행.

 (지역별 자체판단 추진)

3. 진행 프로그램(안)

<1부>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 개회사 : 시민사회 원로 / 사회-미정, 하승창(연대회의 운영위원장) or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국발언 : 야 4당 대표, 각계인사 2명

- 정부·여당에 대한 4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 발표

<2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 추모영상, 추모공연, 추모발언 등

- 추모와 분노, 결의를 담은 “시민대합창”으로 마무리.

<낮 2시부터 7시 범국민대회 전까지 프로그램>

- 6.10성공회대성당 기념식이 끝나는 시각부터 7시국민대회 전까지는 각계각층의 행사진행

 (촛불 사진전,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전, 6월민주항쟁 사진전 등)

- 각 단위가 진행 중인 온갖 서민살리기 캠페인 전개

 (중소상인 살리기, 학자금지원 조례제정 촉구, 부자감세중단-서민살리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

※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칭) 기념식

- 주최 : 6월항쟁 계승사업회,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개최

- 일시 : 6월 10일(수) 낮 12시~2시

- 장소 : 성공회 대성당 (서울시의회 건물 옆)

- 기조 : 6월민주항쟁 22주년 기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애도 /

 전체 민주세력들의 연대 행사 / 국민생존과 정치적 희망을 위한 대안

 6월 임시 국회 MB악법 저지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계선

 야4당과 함께 치르는 6.10항쟁 기념

- 주요내용 : 영상상영, 기념사, 특별보고(국민장 보고와 감사 인사), 기념공연,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