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는 6.12(월)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종사자, 중간지원 조직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민간의 대응전략’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내정된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CSO)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최혁진 CSO(현 사회적경제비서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선상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 위주의 성장에서 사회전체에 골고루 살아가는 협력 및 포용성장으로 기조변화를 명시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의 넓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넒기 때문에 현재의 단일이해관계에서 다중이해관계로 전환이 주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이 자기 이해를 넘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협력성장 포용성장으로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포용성장 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영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해서는 그 동안 민간의 영역에서 강학상 통용되었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류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사회적비서관을 신설하여 그 동안 각 부처에서 흩어져 시행되었던 행정조직을 통합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의 사회적비서관 설치가 실제 행정부에서의 독립적 전담기구이자, 거너넌스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통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 밖에 성장기 조직에 필요한 안정된 금융기반체계와 공공구매 등 조달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 사회서비스,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등 다양한 국가주요정책과 연계협력,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역 및 민간주도성 강화 등을 지향하는 정책기조 등 반양될 것라고 하였다. 특히 형식적인 거너번스 구조를 넘어서 현장과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인 구조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혁진 CSO는 이번 자리를 사회적기업활성화 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마련하였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의 특징은 이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과 융복합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사회적경제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가 함께 정책적으로 협력 아젠더를 발굴해가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양 기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6월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매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요이슈를 다루며, 이를 바탕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미래포럼’ 사회적경제 세션에서 그 간 다룬 주제를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 6월활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과제 모색 >

http://www.ymcakorea.org/1632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