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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이종헌 (재주YMCA)

국가와 정의구현

- 에밀 부르너의 정의개념 중심하여 -


1장. 서론

2장. 부르너의 그리스도교 윤의 기초

1. 창조질서와 현존 질서

2. 사랑,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정의

3장. 정의와 국가

1.정의의 원리

  1) 정의의 개념

  2)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

2. 국가에 대한 그릿도교의 이해

4장. 결론


1. 1장 서론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난날과 같이 단조로운 세계가 아니다. 다양다원하고, 불협화음이 째어저 나오는 장소인 것이다.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지난날 같이 교회 안에서 개인신앙 위주로서 그냥 윤리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곧 개인윤리에 의거하여 공동체 안에 살아 갈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환경, 실존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근거한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하시고, 그 창조세계가운데 그의 의기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사건과 사회주의의와 질서, 평화를 성취시켜 나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의 창조의 세계를 비록 더럽고 죄됨이 극하다 할지라도 그대로를 만나며, 그 모순되고 병약한 사회에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그 대열에 서야 한다.1) 이 적극적인 참여는 열망과 신앙의 훈련에서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하며, 내가 생존하고 있는 그 사회와 변변이 잇닿아 일어나는 사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성서의 이해와 그 윤리성에 기초가 서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동안 프로테스탄트교회가 사회질서문제, 경제법률, 정치, 그리고 국제법에 관하여 이해가 없었고, 교회의 정치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도시 분별력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신망을 얻지 못하였다. 고 애밀, 부르너는 말하고 있다. 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적인 인간이 되려면, 교회와 국가의 긴박한 현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오늘의 교회는 사회와 유지하고서는 교회의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긴박한 문제를 교회와는 전연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 시대의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수립에 있다고 부르너는 주장한다. 이 정의사상은 자연법을 그리스도교의 창조질서 개념에 접목시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정의의 근거를 세웠다. 그리고 정의는 사회윤리의 원리로서 모든 공동체 안에 행위의 규준으로 부르너는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인간의 자율적인 영역에서 국가안에 인간이 제정한 헌법 안에서만 그 법적효용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의 정의와의 관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국가질서 안에 정의의 구체적인 작용이 무엇이냐, 정의가 국가공동체안에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성을 가지고 애밀, 부르너의 그리스도교 사회윤리사상에서 그 문제의 대답을 얻고자 한다. 더욱이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무종교적인 토양에 근대 시민사화도 체득하지 못한 체, 서구 민주주의제도를 이식하였기 때문에, 근 20여년동안 체질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정의와 국가질서에 대한 관계를 논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라 확신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의 시도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정치, 법률학의 분야에 있어서의 시도가 아니라,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신학적 범위안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르너의 사회윤리사상의 기본원리가 되는 정의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루려 한다. 제공동체에 있어서 본론에서는 국가공동체와의 관계들, 그리고 국가질서에 있어서 저의의 구현을 다루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과 구조에 있어서 장을 4장으로 나누어 1장 서론, 2장에서 부르너의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다. 즉 창조질서개념과 사랑, 그리고 정의 등이다. 첫째, 창조질서개념의 이해, 그리고 그 창조질서와 현존질서와의 관계를 다루려 한다. 거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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