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의수, 2001. 지방자치와 NGO. 한겨레신문사.

2) 국가의 한계와 위기는 1980년대 들어 국가의 본격적인 재구조화 추세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그러한 재구조화는 수평적(horizontal)인 측면과 수직적(vertical)인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우선 국가의 수평적 재구조화의 중요한 흐름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 재설정 과정이다. 이는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물결과 더불어 국가의 지나친 규제로부터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 즉 시장 중심의 질서, 기업가적 정부, 민영화(Privatization)의 문제다. 다른 하나의 수평적 재구조화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재구조화로서 국가 주도적 성장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자율적 발전으로의 전환이다. 지나친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신 사회운동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욕구 등은 국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심화 필요성으로 발전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역할 조정이라는 수직적 재구조화, 구체적으로는 분권화 과정으로 전개된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가가 국지적 수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할 지역의 문제를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멀리 있는 ‘국가의 범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1980년대, 영국과 독일에서는 1990년대 분권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권 관련법을 추진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 1990년대에 지방분권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심지어 1980년 말부터 탈사회주의화를 경험한 동유럽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 사회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이 확대, 발전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타협을 계기로 추진된 한국의 지방자치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역사적으로 자유방임경제체제가 온전히 실현된 경우는 매우 희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사적으로 자유방임 정책이 적지 않게 지지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의 역사적 경험은 순수한 시장경제보다도 오히려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선호되어 왔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 Strange(1996)는 국가의 퇴각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시장사이의 균형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이제 국가는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 무수한 원천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또 통화가치의 유지, 경제유형과 세제 형태의 선택, 인프라 구축 등 핵심적인 기능들에서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왔다는 경험적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케네디 같은 학자는 국민국가의 해체를 예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학계의 논의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서 일어난 정부 역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분석한 보고서,「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정부 역할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 독점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 추세에서 정부는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