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만민공동회 성명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촉발하는 사드 배치 철회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하느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4장 3절/)

사드배치는 동북아 신냉전체제를 조성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긴장과 갈등, 전쟁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당국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표면적으로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조차도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안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은 공공연하게 경제보복에서 나아가 군사적 행동도 불사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사드배치를 계기로‘한중일–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대북 선제 타격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언제 전쟁터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

주민의사에 반하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작년 성주지역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 당시부터 롯데골프장으로의 사드 부지 변경, 지난 3월 이동식 발사대 등 사드 장비 반입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와 군사시설 설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는 등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을 염두해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는 한미 당국의 위험한 도박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대화 재개가 우선이다.

사드 배치로 야기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은 더 이상의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인근 어디에서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훈련과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상시적 전시체제를 의미하는 휴전협정 체제를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과 훈련,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황은 불가피하며, 어떠한 평화적 노력도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당국자 대화채널 즉각 재개 및 동북아 다자간 대화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YMCA는 성주 및 김천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지지하며,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한국YMCA는 성주 및 김천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주민들의 반대활동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YMCA 비전이자 사명으로 선언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어떠한 전쟁이나 침략,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 모두를 반대해왔던 한국YMCA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들의 군사적 각축장,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 어떠한 사드 배치도 결연히 반대한다. 이를 위해 성주 및 김천 주민은 물론 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해 끝까지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27일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 경북·대구YMCA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