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반부패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7년 4월 25일 오전10시국회 정문 앞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사회가 부패공화국 즉 부패가 사회권력 전반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부패는 물론 재벌부패와 교육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방조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범죄 동조자의 다름아니었다. 이러한 구조화된 부패구조와 사슬을 척결하지 않고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의 반부패 정책과 공약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부패를 척결하는 종합적인 계획과 강력한 의지는 없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도의 지협적이거나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기존 부패기득권층의 반발과 구조화된 한국사회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국민적 우려도 크다.

이에 한국YMCA를 비롯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는 한국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과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정 전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자 반부패 정책공약 12대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번 기자회견 후 각 당 대선후보 캠프에 <반부패 12대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대선 후 부패방지법 개정을 포함해 국가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등의 반부패운동을 전국단위에서 확산시켜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2대 반부패 정책과제>

1.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 천명
2.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3.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4.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도입
5. 공공, 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6.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자체감찰기구 강화·시민감사의 확대
7.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8. 공익신고 대상 확대·공익제보자보호제도 강화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반부패 교육 강화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11.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 강화
1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청탁금지법 정착 위한 노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51536001&code=940100#replyArea19대

19대 대선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공약 제안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