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관객민주주의’체계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들은 대의제하에서 최소한의 참여행위인 선거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보궐선거에는 70-80%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시민(주민)들이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입장,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입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그결과 실시 초기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제도는 민선4기에 이른 지금 원래 취지인 주민자치의 취지는 실종되고, 의회와 단체장의 일당독주, 부패구조가 만연한 상태이다.

국가적으로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 부동산값의 상승, 경쟁격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소진, 환경파괴와 생태적 위기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지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객민주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기가 어렵다. 기득권 세력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이상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요원하다. 이런 차원에서 2010 지방선거는 관객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생활정치를 지역에서 실현할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YMCA정책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