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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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정치인의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종속성 ▲지방의 일당 독재 ▲ 공천헌금과 공천비리 ▲ 국회의원의 지방정치 간섭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예속화 ▲ 공천헌금 마련을 위한 부패증가 ▲공천이 당선으로 선거가 무용지물로 됨 ▲ 국회의원 하수인 심기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지어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소속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식하여 국민여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은 ‘마이동풍’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채 8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도 국회는 정당공천폐지 여론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한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행정을 전공하는 전문가 학계(전현직 교수)의 의견을 다시한번 모아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공학자들의 입장을 정치권(국회 정개특위 등)에 강력하게 밝히는 ‘전문가 학계’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제목 :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선언 주요 참가자 : 김영래(시민운동정보센터이사장, 아주대), 이기우(인하대), 이시원(경상대), 이재은(경기대), 임승빈(명지대), 전영평(대구대), 정세욱(공공자치연구원장), 정원식(경남대), 조진형(금오공대), 황한식(부산대), 안성호(대전대), 강형기(충북대), 김순은(동의대), 김익식(경기대), 배준구(경성대), 오재일(전남대), 최봉기(계명대), 육동일(충남대), 이종수(한성대), 염재호(고려대), 류한호(광주대), 안동규(한림대),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등 지방자치 및 행정학 전공 전현직 교수 100여명


* 선언문과 선언참가자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배부합니다.

* 문의는 임승빈(명지대) 010-3209-0731 또는 김상신(한국YMCA전국연맹) 010-5001-4310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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