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온갖 사회병리적 현상의 심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기득권 위주의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등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과대안｣을 창립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대안｣의 창립 이후로도 현 정부는 ‘폭주’정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발생 1년이 다되어가도록 희생자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미디어법 등을 무리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 후에도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몇몇 거대신문사에 종편채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연합정치를 제안하였다.

이제 ｢희망과대안｣은 올바른 정치연합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원칙 1. 민주주의 균형회복을 위한 포괄적 대단결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고 연합정치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 연합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각 정당의 상이한 처지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또한 교육감 선거 등 정당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선거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연합의 성과가 승자에게만 귀속되는 독식형 연합이 아니라 공동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기초로 한 연합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대동단결의 연합정치를 목표로 진지한 협의가 정당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원칙 2.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연대

단순한 선거공학적 연합이나 ‘묻지마 식’의 연합을 지양하고, 가치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각 정당이 세세한 형태의 정책까지를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고 도리어 확산·심화시키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와 가치관에 대한 동의가 최소한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연합만이 그 취지가 선거 이후의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방선거 이후의 여러 선거에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

연합정치가 단순히 정당 간, 특히 정당 지도부만의 동의에 의해 성립해서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연합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좁게는 시민사회운동, 유권자 운동과의 공동기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과정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좋은 후보들의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3대 원칙 위에 이루어진 연합정치는 현 정부의 일방독주형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지율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좋은 후보들의 진출도 촉진되어 풀뿌리민주주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들 3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희망과대안｣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희망과대안｣은 정파성을 초월한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연합정치 담론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단체 차원의 노력은 물론 회원 개인들의 인터뷰나 강연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연합정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합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나아가 연합정치의 실현을 각 정당에 촉구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연합의 매개가 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확산작업에 나선다.

｢희망과대안｣ 자체는 정책연구기관이 아니지만, 가치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공유하는 여러 연구집단과 세력들의 연계와 협동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인맥과 능력을 갖춘 모임이다. ｢희망과대안｣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 참여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의 성사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과대안｣ 이외의 사회운동과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넷째, 연합정치의 실제 성사를 위해 필요한 중재 또는 조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연합을 위한 작업의 기본적인 주체는 정당이다. 우리는 정당 간 대화와 협조가 진행되도록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희망과대안｣의 비정파적 특성을 살려 중재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련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091221-연합정치-기자간담회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