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월 1일(수), 오후 2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한국YMCA전국연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2월 1일(수)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배제빌딩)에서 ‘정당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당 정치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번째 발제자인 김형철 성공회대 연구교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자문위원)는 '연대회의의 정치개혁안과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발제를 통해,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을 소개하고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지역주의 극복, 정책 중심의 책임정치와 투표-의석간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한 현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여러가지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큰 차이에 의해 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불비례성이 여전히 높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지역과 인물 중심의 경쟁으로 인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수가 할당되므로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의 이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투표-의석간의 비례성이 높아 소수 이익의 대표성이 보장되어 정당경쟁의 활성화와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고성국 박사는 정당을 정파집단에서 국민정치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국민이라고 지적하며,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공직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정치행동을 넘어선 SNS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후보자선출 방법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거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고성국 정치평론가의 발제에 이어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이호 풀뿌리 자치연구소 소장, 전성환 천안YMCA사무총장, 홍승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이구경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