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 발족,
3월2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가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50%도 안 되고 있다”며,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등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피보험요건, 낮은 수급액 등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는 국민이 무려 1천 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참에 획기적인 실업 및 고용안전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자발적 이직자 적용),  피보험기간 요건 완화, 수급일수 확대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 중소상인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 제도화 등 3 가지 개혁 과제를 걸고, 향후 “토론회, 언론기획,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실업자 거리 대행진 등 대중 캠페인과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안 제출,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 법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첫째, 국가 주도로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다보니 고용보험의 운영, 재원의 마련 및 지출, 제도 변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정부 관료의 주도성이 강하고 둘째,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고용보험이 전체 국가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문제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과 더불어 노사 대표, 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용보험운영기구 참여 부재, 재원구조를 꼽았다. 특히 재원구조 관련해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0.25%(2007년 기준)로 정부의 기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사업이 노사 보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재원 구조는 “첫째, 기금으로 운영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며 둘째,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세 가지 특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주요배제집단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비용부담 의무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하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를 지원하는 각종 고용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고용보험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 대표, 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운영기구 강화와 사회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기여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업부조’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구직수당과 고용할당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안전망을 소개하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너무 허술하다”며 “고용보험 확대 및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의 시급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는 튼튼한 실업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부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서기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전병유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최진욱 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