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경기도협의회의 4대강 막개발 반대 성명
 

생명의 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2009년 6월 22.2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강의 이포보를 비롯하여 전국에 16개 보(洑)를 세우고, 강바닥에서 서울 남산의 10배가 되는 양인 5억 7천만㎥의 토사를 준설(浚渫)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 레저 사업이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이 생태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의 역할이 물을 막고 가두는 것이라고 할 때 수량 확보는 가능하지만 동시에 고인물이 되어 수질 악화를 피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이 3등급이었던 경기도 곡릉천과 한탄강이 곡릉보와 고탄보를 철거한 이후 1등급이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보설치가 수질 악화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지천(支川)에 대한 정비 없이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는 것은 급속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가동보 설치로 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의 기본 역할인 수량 확보를 포기하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또한 홍수에 대비하여 평균 4-11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내어 5억 7천만㎥의 토사를 준설한다는 것은 평균 5-10m의 수심을 유지기 위하여 8억 3천만㎥를 준설한다는 정부의 대운하계획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태계 변화와 왜곡을 가져 올 것이고, 여러 지역에 인근 농경지 등에 침수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이 요식행위로 치루다보니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4대강 개발 후 강 둑과 하천변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리라는 우려 등 여러 의문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으며, 이미 공사현장의 모습이 생태계파괴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연 생태계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강 개발을 통해 대규모 토건 산업의 발전과 관광 사업 진흥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개발논리에 다름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크고 작은 댐을 철거하는 추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한 번 파기되면 복구하는 데에 다른 사업에 비해 엄청난 경비와 시간,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4대강 개발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강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강은 사람을 포함한 한반도 모든 생명체의 터전이다. 더 이상 생명을 파괴하지 말고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한국YMCA경기도협의회는 정부가 4대강 개발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새롭게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 5. 1 


                           한국YMCA경기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