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2장 여수YMCA의 산업단지환경운동 전개와 흐름

      1. 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대응운동

      2. 2001년 바스프공장반대운동과 산단개혁운동

  제3장 국가산단의 현황과 관련법규

      1. 국가산업단지의 현황

      2. 산업단지 관련법제 규정

      3. 산업단지 관련법제의 문제해결 원칙

  제4장 여수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와 현황

      1. 여수산업단지의 입주와 현황

      2. 여수산업단지 안전사고 현황

      3.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보건환경

      4. 실태조사 후 지연되는 정부환경정책

  제5장 산단 시민의식 성향과 시민운동 대응방안

      1. 산단 시민의식 성향

      2.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제6장 교토의정서와 강회 되는 산업단지의 환경기준 

  제7장 환경안전과 지역성 강화방안

      1. 조세 조정을 통한 자치재정확보

      2. 산업단지의 작업장 보건안전 강화

      3.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 방안

      4.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모델도입과 확대방안

  제8장 결론

▣ 참고문헌

1. 제1장. 서 론

1.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여수YMCA는 산업단지를 지역 공동체의 한 축으로 보고, 지역의 환경과 안전, 재난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운동을 1995년부터 전개하여 왔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YMCA는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 개발과 분배의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와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지역사회운동의 영역이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서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로 수백명 주민의 긴급 대피사고가 빈번하고 공해피해로 인해 집단소송까지 번지는 등 지역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수 산단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199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용역결과에 따라 현재까지도 수 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집단이주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근처의 수만 명의 주민과 노동자가 장기간의 악취문제로 인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여 5천억원이 넘는 대기환경개선비용을 시화반월공단의 조성 기관과 입주기업,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개되고 있다.

  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와 기업에게는 성장과 부를 가져 다 주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정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공동체의 와해, 각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위협,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로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최근 부지와 시설 확장을 거듭하면서도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오염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앗아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폭발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해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산업시설로 왜 지역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YMCA가 지역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귀중한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가 진정으로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과 안전 시스템을 정착하고 지역친화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정부와 기업만의 산업단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지역에서 실제 전개한 운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지역과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국가산업단지가 핵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처럼 지역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양립하여 오히려 국민통합과 지역경제의 성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산업단지 환경안전 문제해결과 지역친화성을 위한 과제(김대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