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7대 정책과제 무엇인가
ㆍ일자리 ‘숫자’보다 ‘질’… 서민 안정적 주거 보장
ㆍ행정 투명성·참여 확대… 풀뿌리 자치 제고 요구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경향신문이 공동 선정한 정책 과제는 일자리, 복지, 안전, 교육, 주거 등 7개 부문이다.

지방선거 4기까지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에서 빠지지 않은 부문이지만, 도로·청사 같은 건물과 구조물 등 개발 공약들에 비해 순위가 밀렸다. 이 때문에 생색내기식으로 임기 초반에 반짝 시행됐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 과제야말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실질적 정책들이다. 이들 과제가 실현되려면 ‘개발보다 복지’라는 유권자와 후보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



◇ 주민으로서 삶 보장 = 일자리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일자리 10만~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 숫자로만 점수를 매길 수는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취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단기 기능직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보건·보육·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 서비스를 통해 공공 서비스형 일자리로 확충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 정책 과제의 앞줄에 놓였다. 점차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및 지방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구조조정의 1순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해고 등 여성 일자리는 늘 위협받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 안정 공약도 과제다.

복지는 ‘없는 이’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주민의 보편적 권리다. 공공보육 시설을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수당제 도입, 신생아 및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화 같은 필수 보건 의료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에서 건설, 토목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정책 과제로 제안됐다.

지난해 8살 소녀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여성을 연쇄살해한 강호순 사건은 아동과 여성에 현존하는 위협을 보여준다. 지자체가 이들 삶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 여성폭력과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력의 개입을 강제해야 한다. 초등학생 등·하교 도우미는 봉사가 아니라 일자리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세부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폐해는 학생뿐 아니라 가정을 위협한다. 초·중생에게 학습준비물을, 중·고생에게는 교복 지원이 요구됐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에게는 시중보다 싼 이자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공공성을 대폭 키운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반값 기숙사 신축 등도 적극 추진할 과제다.

◇ 삶의 질 제고 = 지금까지 주거 공약은 재산 증식 등 ‘투기’ 측면에 호소해왔다. 하지만 비용을 댈 수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세입자도 밀려나야 했다. 이에 유권자희망연대는 주민이 안정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주거 공약을 요구한다. 뉴타운 재개발에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담금 인상 계획 등에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승인토록 촉구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과, 전·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도 제시했다.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고통의 해결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환경을 산업이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공약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사업 확대가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공기·물 오염 등과 도시형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기반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정보 투명화도 과제로 내놓았다.

◇ 바른 자치 기반 마련 = 지방자치의 연륜은 쌓여가고 있으나, 주민의 인식은 악화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비위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권 청탁과 뇌물 수수, 인사 비리, 나눠먹기, 외유성 해외 연수, 호화청사 건립 등 예산 낭비 같은 부정적 그늘이 드리워 있다. 이에 유권자희망연대는 행정 혁신을 통한 ‘바른 자치’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핵심은 투명성과 참여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결정, 공무원과 산하단체·기관 인사, 지자체 주요 개발계획의 결정과 승인 등 주요 정보를 스스로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발적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청탁·뇌물수수, 이권개입과 직결되는 인사비리의 악순환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과 다면평가 등을 통해 인사 비리 근절과 공정한 승진제도의 확립 등이 세부 과제로 채택됐다.

주민의 행정 참여 욕구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참여 방안이 없거나 문턱이 높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민감사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소송을 도입하거나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최우규 기자

(경향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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