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재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17년 7월 4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반부패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5개 시민단체의 활동보고와 함께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기조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땐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합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를 약속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국가반부패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국정자문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가 아닌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치로 제안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헌,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 반부패 비전과 추진로드맵도 제시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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