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이 자료는 센터 준비위원회 사업구상을 위한 기초 토론 자료입니다. (07.5)



 

4. 공생사회를 위한 YMCA 협동조합운동 연구

1) 배경

⊳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과 실업의 사회, 차별과 배제

⊳ 경제적 양극화, 빈곤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 - 자존과 자립, 자조

“과연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모든 사회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와 관료주의가 중심인 행정, 많은 부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표인 시장의 논리가 사람살이의 아픔을 달라며 사회관계를 회복하는데 적합한 조절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연대의 원칙을 가지는 시민사회가 주도할 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사회만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며 그 두 부문의 폐해를 - 보완이 아니라 -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경제’, 알랭 까이에 외 18명, 222)

2) 의미

⊳ 창조와 나눔의 따뜻한 경제 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위로부터의 수탈을 막아내고 외부에 대한 의존심과 내적 이기심에서 벗어나 생산과 생활 속에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본주의의 논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기반, 담론과 운동. 협동과 자치,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

“또 하나의 싸움은 시장이 일자리를 찾아줄 수 없는 실업자들을 사회로 재편입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에 있는 ‘제3부문’이다. 즉 실업자들처럼 영구적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세금과 복지 분담금을 감면받고, 사회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정상임금과 적절한 지위를 보장해 주면서 매우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민간 개인들에게 특정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을 복원하는 사회적 공공재 부문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소외자들을 복지수당의 수혜자로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수를 주고 유용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3부문의 고용자 수는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백만명에 다다를 것이다. 실업에 대한 국가지원의(필수적인) 개혁 이상으로,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복지 공동체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알랭 리피에츠, ‘녹색희망’, 75)

3) 운동연구 주제

∎ 협동조합 :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생활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복원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 생산, 판매, 구매, 소비, 신용, 교육, 육아, 방송,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생활세계의 협력

⊳ 협동조합의 7대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공동체 일자리(Worker's Collective)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친환경적이고 자연이며 인간적인 재화 및 가치생산

⊳ 비영리와 협동을 추구하는 반자본주의(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관료제적 성격을 거부함)

⊳ 지역생활 협동조합 내에서 조합원 공동체가 협동 시스템이 가능한 사업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신들이 실현한 일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장 가격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수입은 일한 몫에 때라 분배된다. 개인이 직접 가격과 분배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생산한 가치를 공동체 내에서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임금 미지불과 의견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한 가치를 조직 내에서 모두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마포두레생협의 ‘성미산 차병원’, ‘동네부엌’, ‘그늘나무’(천연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있다.

4) YMCA 내적 의미

⊳ YMCA운동의 자조적, 자구적 주민조직운동 전통, YMCA 자활사업의 경험

⊳ YMCA 협동조합운동 전통 : 일제하, 70년대 신협운동, 생협 등대운동 등

⊳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와 회원참여 운동

⊳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5) 어려움

⊳ 협동조합운동, 공동체 일자리운동은 단기간 의지만으로 성립 안됨.

⊳ 공공부문 하부조직화에 대한 우려

“다른 국가에서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시도가 경험을 통하여 원칙과 활동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제도화로 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의 회의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과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한 글에서 과도한 자발성과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경험이 강화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도되었던 경험들이 영속성을 가지지 못한 체 사장되는 수가 있어 필자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프랑스의 연대의 경제가 ‘자활사업’으로 축소된 예에서 보듯 주체의 경험이 성숙되어 활동의 원칙과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의 길을 걸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제도뿐이며 애초 확산하고자 했던 이념과 상은 사라지고 만다.”(‘다른 경제’, 편역자 김영신, 220-221)

6) '협동조합운동 Project 연구회' 구성 및 목표

⊳ 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적용 가능성, 모델, 국내외 사례 등 연구

⊳ 관련법 및 제도 연구

⊳ 실현가능한 지역과 모델사업 기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