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서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과 모니터링 방북 제한에 대한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몇 가지 물자를 제외하고는 반출제한이 1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반출 제한의 기준과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2009년 초 45개 단체로부터 기금지원신청을 받아 심사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당초 공모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선별하였다. 게다가 그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기금을 쓸 수 없게 하였다.

작금의 통일부정책 행태를 바라볼 때 일방적이고 지시적이어서 소통과 네트웍의 두드림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며 정책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국민의 자율적인 모금에 의한 지원사업 마저도 모두 단절시키고 있다.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자문이나 협조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통일부 장관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북민간단체를 대표하는 新집행부의 예방마저 2개월 이상 미루는 처사는 말 못할 일이 있어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일부의 정책집행에도 일관성이 없다.

명확한 정책을 제시, 공론화하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사안마다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과연 통일부가 제시하는 人道적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분유, 신종플루치료제 등은 괜찮고, 농업용 비닐등 농사용물자와 병원진단장비 등의 반출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인천항에 쌓여있던 대북지원물자가 과연 금지품목이라고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가?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청하며 근본적인 정책 및 民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통일부의 기금신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토론과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010년 3월 25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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