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 서민기 / 011.719.6434)

일 자 : 2011년 11월 28일

제 목 : “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1년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21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기된 KT의 전사적으로 진행된 2G 가입자 줄이기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일방적 서비스 종료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010 강제변경정책을 가속화하기위한 수단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제기된 헌법재판의 준비서면으로 010 통합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이는 소비자와 재판부를 희롱하고 농락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통신사용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마저 저버리고 기업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약 16만만명의 KT 2G 사용자들은 하루아침에 가입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 및 정기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내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눈먼 장님이 되었습니다. 절차와 합의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자행된 이번 결정을 바로잡고 몇 년 후 나타나게 될 LGU+ 및 SKT의 2G 서비스 종료시점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신사용자의 이익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서비스 종료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니 아래와 같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송인단 모집가간 : 2011년 11월 27일(일) ~ 2011년 11월 29일(화)

2. 소송대상자: KT 2G 서비스 가입자 (01X, 010 사용자 모두 참여가능)

3. 소송비용 : 10,000원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일체비용 등)

하나은행 229-910010-60804 법무법인 장백

4. 소송신청방법 : 010통합반대운동본부(www.01x.or.kr) 홈페이지→행정소송 신청서

작성→jangbaek9116@naver.com 또는 Fax 02)595-9117로 접수→

소송비용입금→하루 뒤 소송명단 확인

5. 소송대리 : 법무법인 장백

6. 문의처 :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www.01x.or.kr)

법무법인 장백 (www.jb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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