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부산공통공사 앞에서 예쁜 캠페인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녹색에너지 성장을 위한 지하철

타기 강조하기 전, 제도적 개선부터.

부산YMCA는 중학생 10여명과 함께 2009년 7월 3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범내골 소재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지하철 청소년요금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의 지하철 요금에 청소년 요금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부터는 성인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인이 아니라는 자기인식, 버스요금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성인요금이 아닌 소인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최근 해당공사가 30배의 징벌적 요금을 징수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첫째 청소년에게 성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현상이 너무 교통공사 편의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는 그가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에 따른 적정 요금을 지불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경험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적정성'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감각을 익혀가는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교통공사가 취하는 태도, 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한편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이 되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라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도록 강요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요금제를 만들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이 소인권을 끊어 탑승했다 하여 청소년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볼 것이며 이로써 성인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이 희생되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교통공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공단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요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 우리는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요구사항 <1> 청소년요금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2> 청소년요금제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청소년(적어도 중학생까지는)에게 소액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한다.

2008년 7월 30일

부 산 Y M C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