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CNG시내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하라!

  지난 9일 오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CNG시내버스가 폭발하여 17명의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번사고가 연료통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사고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발한 연료통은 10년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 연료통을 장착한 버스가 전국적으로 500대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사고버스의 경우 지난 2001년말부터 운행을 시작해 올해 말 차령제한 9년을 채워 폐차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폭발사고를 바라본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나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서도 똑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CNG버스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까지 표현하여 CNG 버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도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CNG 버스의 긍정적 성과 역시 간과할수 없다. CNG 버스는 정부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서 현재 전국에 2만3천여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10여년의 보급사업 이후 최근에는 서울등의 대기오염 개선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정도에 이르렀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국이 10여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거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CNG 차량을 무조건 없애자는 극단적인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CNG 버스의 경우 최근 5년간 비슷한 사고가 8차례나 있었다. 이는 CNG 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나 충분한 사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았음이 들어난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며 CNG버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에 비하면 사후관리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본래 자동차라는 기계는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제작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운행하다보면 진동과 충격등에 의하여 노화와 열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차령제한은 과거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고, 최고 2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령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령제한 제도만 유지할 뿐 노후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관리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야말로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시민의 발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말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형식적인 일제점검이나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점검을 넘어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정책을 수립하라!

셋째, CNG 버스 보급뿐만 아니라 CNG버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수립하라!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차량에 대한 차량 안전점검 관리제도를 검토 개선하고, 차령제한의 연장에는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수용하라!

2010년 8월 12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