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로 공공기업 혹은 독점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어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결정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은 물가인상과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순히 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해 가격 책정을 할 수 없다.

지방공공요금의 결정은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을 거쳐 지방 공공요금을 협의해야 할 것이며, 지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 공공요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20곳의 지방공공요금 10개 항목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간 개별 지방공공요금간의 편차를 비교하고, 전국 20개 도시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였다. 비교는 2006년 대비 2010년의 가격분석을 하였으며, 동향 비교는 2006년부터의 매년 동향을 보았다.

이 자료를 통해 전국 주요 지방공공요금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이후 합리적인 가격결정 및 공공요금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려돼야 될 사항들과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후 4시

▶ 장소 :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 내용

발제 - 지방공공요금 가격실태 및 의식조사 / 홍연금 박사 (가톨릭대 소비자학과)토 론 - 정희용 팀장 (한국도시가스협회)
            황재문 실장 (부산YMCA시민중계실)
            김동호 사무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