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 2010년 지방 공공요금 조사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기업이나 독점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어진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결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 상황이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이 조절되기도 한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공공요금은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일종의 규제요금이며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나 사용종별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기변동이나 수급에 관계없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가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여정성, 2001).

최근의 공공요금 관련 이슈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자들의 적자 운영 문제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 및 독점 사업자들은 원가 미만의 가격 결정으로 적자 문제를 내세우며 현실적인 가격 산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은 보여지고 있지 않으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보너스를 지불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최근 6개 공공요금의 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으나 산정 과정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공개된 원가에 대해 불신임되고 있어 원가 산정 및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황 속에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는 2010년 10월 1달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공공요금 10개 항목(상하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외 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 정화조 청소, 문화시설 이용료)을 21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의정부, 화성, 용인, 춘천, 천안, 청주, 익산, 여수, 안동, 경주, 김해, 창원, 진주)간에 비교하고 지난 5년간의 공공요금의 동향을 조사하여 공공요금 인상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 있어 각 항목별 지방공공요금 책정 기준인 용량과 같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지역간 요금격차, 하수도 3.9배, 쓰레기 종량제봉투 3.3배, 상수도 2.9배 순으로 격차 커, 도시가스 요금 국제가격 연동 반영 7월보다 11월 가격 높아져

조사결과 각 종류별 지방공공요금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에너지 자원 관련 분야를 보면, 상수도는 단위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여수는 가장 낮은 지역보다 2.9배 높았으며, 하수도는 청주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저 지역과 비교했을 때 3.9배 높았다. 도시가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에너지 효율이 높으나 단위가격이 비싼 LPG를 이용하는 안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 LNG를 사용하는 나머지 지역 중에는 청주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7월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책정되어져 2개월 단위로 지역별로 가격을 변동시키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통 분야의 공공요금으로는 버스, 택시, 지하철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중 버스 요금은 성인, 청소년 요금으로 나누었으며 지불 방법에 따라 현금요금과 교통카드 요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천안의 버스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모든 요금 종류별로 가장 높았으며 좌석버스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해 현금은 1.8배, 교통카드는 1.9배 높았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제, 시간거리동시요금제로 나누었으며 주간과 할증이 붙는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지역이었으며, 요금제에 따른 요금 조사 결과는 거리요금제에서는 가장 낮은 춘천 지역이 가장 높은 용인지역보다 1.6배 낮았으며 시간거리요금제는 여수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해 1.4배 높았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요금은 각 지역별로 가격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달라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부산 지역의 요금이 가장 높았다.

쓰레기 처리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정화조 처리 비용은 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공공요금이었으며 봉투와 쿠폰제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은 부산 지역이 각 용량의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안동 지역은 봉투 요금이 가장 낮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3배 이상 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요금은 5ℓ의 경우 부산이 최저 지역인 안동과 용인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톤을 기준으로 비교한 정화조 처리 비용은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해 김해 지역이 2.3배 높았다.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천차만별, 5년 평균은 낮으나 1회 인상 시 인상률 높아

5년 동안의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매년 인상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년 동안 약 1~2회 인상하였으나 인상폭이 매우 컸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택시, 버스 요금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5년 평균 인상률(동결인 연도를 포함한 인상률) 2.2~5.3%의 인상률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인상률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주지역의 상수도의 경우 5년 기간 동안 2007년 1회 인상하였으며 각 용량별 평균 인상률은 41.5%였고, 이중 30~40㎥은 800원에서 1,280원으로 60.0%를 인상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률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시기는 정치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경우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가격만이 아닌 소비자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폭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 몇 년에 걸쳐 동결하다 한 번 인상 시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와 시장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금 기준 단위의 통합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적게 내, 지속가능소비 역행하고 있어

공공서비스는 에너지 및 교통, 쓰레기 처리와 같이 자원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품목으로 환경오염이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연관이 깊은 항목들이다. 이에 전기나 상하수도 등의 이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요금 기준 단위가 세분화되기 보다는 0-10㎥, 10-20㎥, 20-30㎥에서 0-30㎥ 등으로 통합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곳이 조사 지역 중 상수도의 경우 여수, 광주, 경주, 하수도는 대전, 익산 등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경주의 상수도 가격동향을 보면, 2007년 31-40㎥, 41-50㎥, 51㎥으로 세분화되던 부과체계를 31-50㎥ 초과로 통합하면서 800원, 910원, 1,030원의 단위 가격이 모두 1,280원으로 인상하며 상수도를 31-40㎥로 사용했던 소비자의 경우 60%나 인상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 기조와는 매우 상반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요금 결정에 있어 세분화된 요금 단위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하여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효율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보편적 복지 차원 접근 필요성 있어

공공요금 중 버스 요금은 성인과 청소년 요금으로 나누어 이용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버스 요금 인상에 있어 일반 버스보다 청소년 요금의 인상률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2007년 성인의 현금 요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1.1%인상된 반면 청소년의 현금 요금은 700원에서 900원으로 28.6%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나 상수도의 경우 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구 밀집이 높은 도시지역은 공공요금이 저렴한 반면, 저소득층 및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및 도서지역은 설치비용이 높아 공공요금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복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서비스로 요금 결정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용자 부담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소비자 등의 요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논리가 아닌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 및 도서지역의 설치비용 등으로 인한 요금 인상 부분은 이와 같은 맥락하에 설치 비용을 중앙정부 등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및 요금 정보 제공 필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만족도 결과 중 소비자들의 경우 공공요금에 대한 정보 요구도는 높으나 정보를 제공받는 매체 대부분이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공공서비스나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자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요금을 알아보면 대부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각 관련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공공서비스 요금 제공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및 품질 비교 등과 같은 정보를 소비자 중심으로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요금 결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자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