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체제개편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할배분과 행정구조개편이다. 역할배분은 내용의 변화다. 행정구조는 그릇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게 작은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 작은 그릇을 만들면 된다. 큰기능도, 작은기능도 맡겨야 한다면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기능보다는 그릇에 대한 주장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어떤 역할을 맡길까에 대한 비젼이 없다. 한마디로 무대포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탓으로 돌린다. 도덕적인 해이가 온다. 동기가 없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집행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지방정부에 넘겼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권한이다. 이제는 정책결정권(법률제정권, 입법권), 사법권(법률해석권, 정책해석권)을 지방에 일부라도 줘야 한다. 그래야 숨통을 트일 수 있다.

-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세계화 등.) 권력의 하향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 남북통일과도 연관시켜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을 어떤 체제로 받아들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통일된 질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중앙정부는 큰단위(국가존립) 정도로 가야 한다. 지역경제는 지역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세계의 흐름이다. 독일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지역체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도폐지, 시군통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군 3-4개를 묶는다는 것이다. 미니 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경우 16개로는 세계적인 경쟁이 안된다고 보고 8-9개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16개 도를 60-70개 미니 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을 폐지해 익명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도 줄이고 지역공동체도 없앤다는 생각이다. 선진국은 시군이 5천-1만정 수준이다. 실명사회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실명사회(지역공동체사회)를 거의 포기했는데, 통합할 경우 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정치권에 맡기면 정치적이해관계애 휘둘릴 수밖에 없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행정구역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유기체다. 지역공동체다. 결국 지역공동체를 따라서 개편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원래의 도속에 편입되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래도 안되는 지역은 도와 도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의 경우는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광역의 경우는 지역경쟁력 확대, 지역공동체회복 하는 방향으로

기초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94년에 40개의 도농 통합을 했는데, 효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성만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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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최근 하남시와 성남시 통합 추진에 대한 하남 YMCA 입장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하남, 성남 두 도시 통합 추진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오늘 19일 성남시청에서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 하남시와 성남시 간의 행정구역 통합을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는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광역화장장 유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남 시민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또 다시 한탕주의, 선정주의적인 정치적 쇼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성남시와의 통합 문제는 하남시민 대다수가 들어본 적이 없거나 관심권 밖에 있었다. 오히려 건교부의 보금자리 주택 추진으로 앞으로 5년 안에 하남시의 인구가 14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나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금 하남시는 그린벨트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종합대학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생태도시를 만드는 과제를 앞에 두고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때 난데없이 성남시와의 무원칙한 통합을 선언한 것은 또다시 하남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주민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반대한다. 이에 김황식 하남시장은 조억동 광주시장의 말을 새겨 듣기를 바란다.  

“시민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해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동의 없이 추진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는 우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생활권, 행정의 효율성 등이 감안돼야 한다.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시민중심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8. 19

                                하남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