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회는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 국민합의 없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전국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철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담당 관료, 한국교통연구원, 민간검토위원회, 국가경영연구원 등이 관여하였고, 2013년 6월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정책 결정과정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철도의 독점구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철도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철도산업 발전방향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같은 공공성에 기반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3개 단체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널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며 발전방향에 대해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민합의 및 논의의 장을 국회가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국민동의를 받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과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무리하게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단체들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