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으로 국정원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

국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오늘로 23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정보원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국정조사가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 못하고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7월 3일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 시킬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히 시비를 가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상식을 실현하고자 비롯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삐걱 거렸다. 여야간 국정조사 위원 선정과 청문회 공개여부 등 본질을 흐리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고,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 검찰의 공소 사실 불인정,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여당의 시간 끌기, 핵심 증인 미 출석 등으로 이어져 결국,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정조사는 막을 내렸다.

이에 한국YMCA 2000여 실무자들은 국가기관이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작금의 사태에 이렇듯 무책임, 무능력한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국회에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를 통해 일궈낸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 지난 18대 대선 과정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3년 8월 23일

한국YMCA 실무자 일동

성명 - 국정원 사태에 대한 한국YMCA 실무자 성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