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인권현황과 개선방향

  2.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3.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과 인권기구 운영사례

Ⅲ.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1.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의 현황

  2. 광주YMCA 청소년 인권센터운영의 한계

  3. 광주YMCA 청소년 인권센터의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1. Ⅰ.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그 사회가 소외된 집단이나 약자에 대해 얼마만큼 배려하고 지원하는가에 따라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되어 일방적인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아동․청소년의 경우,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되는 등 여전히 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행히 1991년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국내에서도 청소년이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참여를 강조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의 시행으로 구체적인 청소년인권신장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으로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신장으로 자발적인 청소년운동들이 싹을 틔우기도 하였으며, 민간단체들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이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청소년 인권문제들 - 폭력, 왕따, 학교붕괴, 경쟁적 입시체제, 체벌, 성폭력, 자치활동 규제, 노동착취,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본권 문제 등 - 이 우리사회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담은 제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1차 정부보고서 심의(1996)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개선, 경제적 취약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회나 교외 정치활동 등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장애청소년 및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 인권보장 등 각 분야에서 청소년이 인권신장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 분야에서도 그 동안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 국내외 동향 연구(이용교․김영지․임지연, 1999), 청소년 권리의식 조사(정회욱․길은배․김정래, 2000), 청소년 권리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김영지․이용교․안재희, 2001),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발 연구(길은배․이용교․김영지, 2001) 등이 그것이며, 그 결과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정도와 인권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척도로 ‘청소년인권지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인권신장 노력들이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 해결과 인권증진 활동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그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김원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