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화) 에너지시민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책의 중심기조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에너지 시민회의 라는 공동대응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YMCA연맹은 공동대표 단체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출범 제안문을 첨부합니다.

에너지시민회의 출범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8월 '에너지기본계획'과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대응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원자력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는 방사성폐기물 위험이 갖는 불확실성과 우라늄 가채연수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 실수나 관리자의 실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중심으로 마련된 에너지 정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뼈를 깍는 각오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양적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재생가능에너지가 우리 에너지 수급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우고, 시민사회는 공청회에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독주를 개별단체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아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이름뿐인 ‘녹색뉴딜’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우리 민간 시민운동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의 공동 협력틀로 만들어진 것이 '에너지시민연대'였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또 다른 준비와 대응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자력 육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를 외면한 산업성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마저 외면하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독주에 대응하는 데에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제고라는 공동 목적을 향한 협력틀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 비판, 대안제시, 여론형성, 반대행동 등이 중요한 활동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들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 입지선정, 에너지 세제개편, 교통환경에너지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너지시민회의가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시민회의의 출범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 3. 5


에너지시민회의(준)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 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 (이상 총 1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