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보단일화 국민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희망과대안,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1. 여론조사의 취지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를 좀 더 치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로 함.
2. 개요
- 조사기간: 2009. 12. 23
- 조사기관: MRCK
- 대상: 전국 유권자 700명
- 방법: 무작위샘플축출을 통한 전화면접조사
-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7%P
3.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1) 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이 승리하여 민주주의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경제회복이 되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 40.2%보다 높았다. 특히 내일 당장 투표한다고 할 때의 지지도를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야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50.7%로 한나라당 중심의 여권세력에 대한 지지 31.6%보다 훨씬 높아져, 유권자들은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확실한 견제세력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현재 야당세력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정당으로 인한 힘의 분산이라는 지적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치연합을 통한 야권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간판급 인물부재 21.5% 지난 10년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20.3%, 능력부족 18.7%로 나타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야권의 연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야권전체의 국민경선을 통한 결정이 31.4%,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이 30.9%로 나타나 어떤 방식으로든 야권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의 중재라는 방식은 17.1%, 의석수에 따른 배분방식은 10.9%로 나타나, 정치적 협상만으로 결정되는 방식보다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민운동의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1.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2.3% 보다 높게 나와 시민단체의 후보 지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좋은 후보자 당선운동’(36.4%), ‘후보자 추천 및 발굴’(21.2%), ‘정책대안 제시’(15.3%),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다’(14.8%), ‘부적절한 후보자 낙선운동’(11.6%)을 순서대로 꼽고 있어, 과거 낙선운동 같은 네가티브 방식이 아니라 지지, 추천 등 포지티브한 방식의 선거 개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로는 ‘서민중심 경제정책’(40.9%)을 압도적으로 꼽았으며,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저지’(21.4%)인 것으로 나타나, 민생문제와 4대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 국민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이는 국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인식 차이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활동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 조사조건
- 조사기간: 2009. 12. 24∼2010. 1. 5
- 조사기관: 『희망과대안』
- 대상: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 149명
- 방법: 온라인설문 오즈서베이를 통한 이메일링조사
* 조사결과
1)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조사대상자의 98%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보다 훨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일방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현재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정당으로 분산된 현실(35.6%)보다 야당의 능력부족(45%)을 꼽고 있어 대안적 전망이나 정치적 비전을 내놓고 있지 못한 야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식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국민경선이 37.6%로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선호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 등의 중립적 기관의 중재도 40.3%로 나타난 것은 활동가들은 시민단체의 중재활동도 하나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의제도 유권자들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활동가들은 ‘서민중심 경제정책’(15.1%)보다도 ‘4대강 사업 저지’(28.5%)와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24.2%)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데, 이는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에 대한 평가 ⦁국민들은 현재 올 6월의 지방선거에서 일방독주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야권이 하루속히 단일화를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서민의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야권의 단합을 요구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들은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정당간의 야합이나 밀실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고, 국민경선이나 여론조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 이는 국민들이 지난 2008년의 촛불정국이나 2009년의 서거정국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임. ⦁국민들은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당간의 이해득실이 맞물리면서 혹여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우려(야권의 분열과 정쟁으로 인한 야권 후보단일화의 실패) 때문에 시민단체가 올 6월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국민의 수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임.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우 역시 일반 국민들과 약간의 편차는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뜻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
<참고자료>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 심포지움 (2009.11.19) 자료
정책토론회자료집(0911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