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유권자연대 논평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국민의 뜻 수용하고 국정쇄신 약속해야

4대강사업, 세종시수정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폐기약속이 국정쇄신의 바로미터
개발 공약의 후퇴, 복지, 교육 공약의 전면화는 변화의 요구
당선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1.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5년간 치뤄진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투표참여가 저조했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현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몇 몇 인사 교체로 국정쇄신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쇄신은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폐기 선언,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약속을 천명하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으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에서 두드러졌던 개발공약이 후퇴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공약과 혁신학교, 방과후 교실 등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약이 전면화 되었다. 여야가 앞 다투어 복지, 교육을 공약의 제 1순위로 내세웠다. 선관위의 정책선거 방해와 정부여당의 북풍몰이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내내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의제들이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여 유권자의 판단근거가 되었다.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막개발 공약이 퇴조하고 복지, 교육 정책이 핵심적 정치의제로 떠올랐다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유권자의 뜻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과 여야 정당은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읽고, 토건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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