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09 교육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 교육선언에 참여하실 분은 3월 11일 오전12시까지 명단(이름, 단체명, 직책, 전화, 이메일주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3월 12일(목)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면(가능하신 분)  더욱 고맙겠습니다.

(담당: 윤숙자 정책위원장. 011-227-0373, hakbumo@chol.com)

제안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여성단체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2009 교육선언’ 제안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

1. 제안 취지

우리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며 서로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경쟁 지상주의 교육 정책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 등의 왜곡된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은 더 기세를 높일 것이며,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감은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2009 교육선언(가칭)’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와 아래 선언문에 공감하시는 단체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언문 수정은 가능합니다.

2. 참가 단체 및 사회 인사

- 교육학계: 교육학 관련단체, 교육학 관련 교수, 연구원 등

- 교수단체: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

- 사회 원로: 각계 각층 원로

- 노동계: 민주노총 등 노동관련 단체

- 종교계: 4대 종단 및 관련 종교인단체

- 시민사회단체: 전국,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

- 청소년단체: 전국, 지역의 제 청소년단체

- 학부모 단체: 전국, 지역의 학부모단체

- 교사 단체 :전국, 지역의 교사 단체

- 언론계: 언론인 및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 정당, 정당인

- 농민단체

- 빈민 단체

- 그 외

3. 일시, 장소

- 일시: 2009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4. 방식

- 각계 인사들 100여 명 정도가 참가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 1000명이 넘는 각계 인사들의 명단을 조직한다.

- 각계 인사들의 1분 릴레이 발언을 통해 선언의 의미와 결의를 표명한다.

- 새로운 교육의 상을 제시하는 퍼포먼스에 참가자 모두가 동참한다.

5. 선언 이후 사업

- 참가자 전원의 메일링을 조직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사안을 공유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위한 각종 활동에 각 단체와 개인의 조건에 맞게 참가한다.

6. 연락처

- 3.11일까지 명단 및 참석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 단체명, 직책, 전화, 이메일주소)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조연희(010-3248-7456, san4rama@hanmail.net)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이경희(011-346-8558, heejoyful@hanmail.net)

-참학  정책위원장 윤숙자 (011-227-0373, hakbumo@chol.com)

-함께  부회장 이돈후(019-269-6490, sugangedu@empal.com

2009 교육선언문 (초안)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을 지금처럼 끌고나갈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제고사 성적결과 조작 파문은 국가가 과도하게 억지로 주도하는 교육 경쟁력 추진이 얼마나 졸속이며, 무모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력 정책이 안고 있는 극히 일면의 해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일제 고사 도입, 대학 입시 자율화 정책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처일뿐더러 애초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어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 수립의 본산격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에서의 ‘시장화 정책’이 지닌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잉글랜드 정부는 14세에 치러지던 국가 수준 표준 성취도 검사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교육과정평가원(QCA) 역시 국정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수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도입된, 경쟁력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조차 올바로 반영되지 못한 채 소수 집권 그룹의 협애한 편향성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적 훈련은 통한 암기 능력도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이 아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와 같이 불행한 학습자, 불안한 학부모를 양산하고, 교사들을 위협함으로써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조로 미래의 교육체제를 디자인한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행 교육정책을 통해 이러한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을 일삼고 있음을 자각하라.

우리는 정부가 경쟁에서 협동으로, 비난에서 지원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과 학원에서 파리한 형광등 불빛 아래 행복한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저당잡힌 채 파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교육 당국은 직시하라.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의 영혼에 테러를 일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유엔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규약’의 기준으로 볼 때 집단적, 제도적 인권 유린 사안에 해당한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현행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을 걱정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노도와 같은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