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제 2 장 지방자치와 주민운동

 제1절 지방화 시대 YMCA 운동의 과제

 제2절 지방 자치와 주민운동

 제3절 주민자치와 선거

제 3 장 선거를 통한 주민자치운동의 확대

     ­ 안양YMCA 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제1절 주민자치운동과 생협

 제2절 안양시의 지역적 조건과 6․4 지방선거의 특징

 제3절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제4절 본격화된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기본원칙

    2.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공약개발

    3. 어떻게 할 것인가?

    4. 축제분위기속에 치러진 선거운동

    5. 선거결과

    6. 마을잔치를 열다.

제 4 장 결 론

 제1절 선거이후 남겨진 일들

 제2절 주민자치운동의 과제

참고문헌

1.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문제제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 투쟁 시절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3기를 맞는 지금, ‘지방자치’는 과연 우리의 바램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9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무엇보다 투표율이 평균 52.6%로 지난 61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역분할구도가 더욱 뚜렷해져 영남․호남․충청의 경우 단일 정당체제에 가까운 현상을 기록했다. 특히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95년의 6․25 지방선거 때의 68.4%보다 15.8%나 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했던 지방자치의 위기는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 중앙정당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한 지방자치의 불완전성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으로 ‘대통령선거’가 지난 지 5개월밖에 안되어서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부족했다든지, 경제위기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냉소주의가 강화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꼽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지역주의와 함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현상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중앙정치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를 중앙에서의 세력판도를 좌우하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데 있어 하나의 전진기지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비정치화’혹은 ‘행정화현상’¹⁾ 또한 문제이다. 오랜 중앙집권체제와 제도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힘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의 의미를 약화시켜 버렸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따라서 생활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인 지방사회의 자율적인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함으로써, 관 주도 경향을 강화시키거나,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에 의한 지배를 낳게 될 우려가 높다.

 다음으로는 국민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정치 불신을 들 수 있다. 국민들에게 있어 정치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빼앗아 지배하는 것이었지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1.2.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