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Ⅱ. 정책과정과 주민참여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2. 주민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운동 사례분석

   1. 사례분석틀

   2. 김해지역 주민참여 운동 사례

Ⅳ. 주민참여활성화와 YMCA 운동

   1. 제도적 참여 - 법, 제도적 개선운동

   2. 가치적 참여 - YMCA 마을 만들기 운동

 Ⅴ. 결론

 참고문헌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 이라는 말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고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지방자치는 이전 중앙집권화 된 행정폐쇄정치에서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받고 주민의 의견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는 행정일변도의 정책결정과 집행으로서는 더 이상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전문화된 그리고 다양화된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수렴하여 세계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담론을 활성화 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참여로 지역사회를 변화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주민의 정치적 담론의 활성화와 주체적 참여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결국 지방공공영역 밖에서 지방행정을 상대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자율적 공간(autonomous space)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충돌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NGO¹⁾간에 협력²⁾ 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NGO 양자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경험은 일천한 상태이고, 지방정부 또한 계속적인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환심성 행정과 이권개입을 통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역의 토호세력이 지방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민의 참여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김해지역은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도시이고 2007년에는 인구 70만을 예상하는 도시로서 아주 급격하게 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2번째에 속하고 부산과 경남을 잇는 중추 교통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항만을 잇고 있어 산업단지 육성과 관광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규모의 급성장에 따른 외형적 발전에 비해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문화보존, 지식정보체계 등 내적 구조와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신도시의 개발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