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선관위 공개 11개 정당 10대 기본정책
뉴시스 | 박주연 | 입력 2010.05.16 13:37
【서울=뉴시스】정리/특별취재반 박주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홈페이지 정당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중앙당 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11개 정당의 10대 기본정책이다.
◇한나라당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 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민주당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선진당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겠습니다. ▲생활물가,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범죄,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나라 빚, 국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다문화 가정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의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급여액 현실화 및 수급대상자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벌위주에서 전문능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능한 군인, 수준 높은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치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교복·학습·준비물·현장학습 무상) 전면확대 ▲우리 가족(아이)에게 주치의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I-사랑프로젝트-아동수당 도입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농어업 직불제와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수퍼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지키기!
◇창조한국당
▲4대강 살리기 아닙니다. 4대강 죽이기 맞습니다 ▲'9988'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강국 건설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강국 건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 교육강국 건설 ▲웰빙하는 우리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 세계 출산율 꼴찌 탈출 위한 국·공립 육아 보육시설 확대 ▲배부른 은행과 배고픈 서민…은행 가산금리 낮춰 가계대출 부담 가볍게 ▲'녹색 칠한 회색' 에너지·교통·환경세, 환경세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R & D) 세제감면 대신 고용확대 세제감면 도입 ▲'국민신뢰도 2% 검찰'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진보신당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최저임금 월100만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야간·주말·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도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미래연합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및 혁신·기업도시 조기실시 ▲4대강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및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마련 ▲새로운 도시재개발 대안 '생태도시'건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 ▲지역문화행사의 건전화 (지역축제, 지역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산업 연계) ▲향토문화발전정책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실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및 인력역량 강화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친박연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계층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학제와 교과내용을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토에 대한 생태적 ?∮牟? 기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참여정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당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지방당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남북한의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일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아동, 장애우, 노인, 여성복지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 실현 ▲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부흥 ▲지역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 끝 >
pjy@newsis.com
◇한나라당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 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민주당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무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로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선진당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등록금, 사교육비 내리겠습니다. ▲생활물가,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범죄, 사고 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나라 빚, 국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다문화 가정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의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급여액 현실화 및 수급대상자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벌위주에서 전문능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능한 군인, 수준 높은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치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교복·학습·준비물·현장학습 무상) 전면확대 ▲우리 가족(아이)에게 주치의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I-사랑프로젝트-아동수당 도입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농어업 직불제와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수퍼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지키기!
◇창조한국당
▲4대강 살리기 아닙니다. 4대강 죽이기 맞습니다 ▲'9988'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강국 건설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강국 건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 교육강국 건설 ▲웰빙하는 우리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 세계 출산율 꼴찌 탈출 위한 국·공립 육아 보육시설 확대 ▲배부른 은행과 배고픈 서민…은행 가산금리 낮춰 가계대출 부담 가볍게 ▲'녹색 칠한 회색' 에너지·교통·환경세, 환경세로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R & D) 세제감면 대신 고용확대 세제감면 도입 ▲'국민신뢰도 2% 검찰'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진보신당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최저임금 월100만원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야간·주말·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도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미래연합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및 혁신·기업도시 조기실시 ▲4대강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및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마련 ▲새로운 도시재개발 대안 '생태도시'건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 ▲지역문화행사의 건전화 (지역축제, 지역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산업 연계) ▲향토문화발전정책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실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및 인력역량 강화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친박연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계층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학제와 교과내용을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토에 대한 생태적 ?∮牟? 기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참여정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당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지방당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남북한의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일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아동, 장애우, 노인, 여성복지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 실현 ▲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부흥 ▲지역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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