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경향신문은 12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사회적·공공부문일자리 마련, 실질적인 공공 보육과 의료 등 복지 확대,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인권, 학자금지원 및 혁신학교 등 교육의 질 개선, 서민 주거 개선, 에너지 효율 제고와 친환경 정책, 예산·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제 확대 등이다.






정책 과제들은 지난 4기 동안 지방자치에서 정치와 인물론에 밀려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물 신·증축과 재개발·재건축 같은 개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 복지로 전환하고, 교육·일자리·주거 대책 등의 실질적 약속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 무료 접종, 등·하교 도우미 고용 등이야말로 주민에게 직접·즉각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공약이다.

유권자희망연대는 또 2006년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10여명이 비위 등으로 기소된 이유가 행정의 불투명성과 임의성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 행정 혁신을 정책 과제에 담았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를 위해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제고, 주민의 예산 편성 과정 직접 참여 등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유권자희망연대와 함께 이들 7개 정책 과제가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유권자가 직접 채점할 수 있도록 ‘공약 점검표’를 만들었다(표 참조). 

유권자희망연대는 앞으로 이들 정책 과제를 지방선거에 나선 각 후보와 정당에 제시해 정책협약을 맺고, 약속 이행을 점검하게 된다.

유권자희망연대 김민영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삶의 질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 7대 정책 과제와 점검표가 유권자들이 공약의 수치와 포장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우규, 장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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