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인도지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현재 북민협에는 56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민협 입장
'북녘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 손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 남북관계의 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오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지도 벌써 수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과 길들이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그 결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남남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남북 양 정부 당국자는 물론 남북을 오가던 다양한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의 손길마저 끊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평화를 위협하는 조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코리아 리스크>가 되어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는 국제여론으로 변모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굶주리고 소외된 주민들이 남한 동포들의 최소한의 도움의 손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으며, 남북한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극단과 파멸을 자초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북민협 각 단체들이 남북간 소통과 화해의 전령사,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민간 역할을 포기당한 채, 이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결의를 촉구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전쟁 상황일지라도 인도주의 정신은 전쟁터의 한줄기 꽃이 되어왔습니다. 죽어가는 적의 병사를 헌신적으로 치료해줌으로 화해의 물꼬를 트고 인간을 인간답게 이끌어왔던 것이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려는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의 손길, 국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동이며,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치적 상황의 연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사업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들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정부의 반출물자에 대한 일방적 선별 승인조치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조건적인 인도지원’을 마치 ‘원칙있는 인도지원’인 양 본래 인도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낸 성금으로 마련한 물자가 어떻게 분배되고 쓰이는지 확인할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방북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자만 보내고 분배 확인을 못하게 하여, 또 하나의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입니다.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통일부가 아무런 통일철학도 없이 그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가는데 앞장서 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와 청와대 대북정책 기획부서의 반통일적 책임인사에 대한 개편과 동시에 진정 이 땅에 통일이 오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내각 개편, 인적 쇄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인도적인 지원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호전적 강경 발언은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화해와 평화의 제스처는 불신과 갈등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북민협은 남북간 화해와 신뢰의 상징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물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분배 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을 남북 당국에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가 요청하면 정중히 초대장을 보내올 것과 남한은 방북을 허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평양이 아닌 그 외의 어려운 지역에도 효과적인 지원과 방문이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남북 양 정부 간 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이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민협은 지난 10여년간 갈등과 오해를 푸는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해왔습니다. 지금 그 열정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3. 우리는 서로가 총부리를 겨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긴장의 한복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평화대행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진을 통해 남북 당국과 국민들에게 반전과 평화, 화해와 협력을 호소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이 행진은 서울과 평양의 하늘길을 열고, 인천에서 남포간 바닷길을 이으며, 파주와 개성,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평화의 올레길을 만들어 남북의 끊어진 동맥을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 북의 벽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침략과 분단, 전쟁과 대립의 아픈 상처를 남겼던 주변 열강들에 화합의 손을 내밀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촉구할 것입니다.
▶ 우리는 오늘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사회의 언론과 각계 지도층에 호소합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사랑과 온정을 보내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지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려 주십시오.
우리 북민협 56개 단체는 '인도주의의 지속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단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주의의 표상을 세울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조건없는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 그 것만이 남북관계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전환의 첫걸음입니다.
2010년 6월 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