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



 

■ 일 시 : 2010년 6월 9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성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남윤인순

  - 여는 말씀 : 오종렬

  - 각계 발언 : 박원순, 임종대, 우희종, 정의헌, 지관, 양재성, 김정훈 

  - 제안문 발표 : 지영선, 조명래

  - 활동계획 발표 : 박진섭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자료집

  ○ 제안자 명단

  ○ 제안문

  ○ 향후활동계획

  ○ 4대강사업반대 관련 각 정당의 공약내용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 제안자

[종교계] 김경호, 양재성, 조헌종, 최헌국(기독교), 수경, 도법, 법률, 청화, 퇴휴, 법안, 명진, 지관(불교), 김정훈, 서상진, 조해붕, 윤종일(천주교), 정상덕, 김현, 김인경(원불교)

[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고철환(서울대학교 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광식(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김규복(빈들교회 목사), 김서중(민교협 상임의장), 김석봉(환경연합공동대표), 김수진(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현(팔당생명살림생협 이사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인경(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정욱(서울대학교 교수),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박경조(대한성공회 주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 서왕진(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신대우(팔당영농조합법인 회장), 신필균(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심익섭(동국대학교 교수), 심현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우희종(서울대학교 교수), 유영훈(팔당유기농지사수 대책위원장), 윤준하(유월포럼 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도흠(한양대 교수), 이동섭(경북대학교 교수), 이상돈(중앙대학교 교수), 이시재(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은희(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지영선(환경연합 공동대표), 지홍(환경정의 공동대표), 최병모(변호사), 최열(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최영찬(서울대학교 교수), 한충목(진보연대 공동대표), 현고(생태지평 공동이사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신(YMCA 지역협력국장),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종남(환경연합 사무총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보은(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천준호(KYC 전 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하준태(KYC 사무처장)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국민은 이명박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엄정하게 심판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1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지방선거와 비교할 수 없이 치열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지방선거는 지역의 발전과 정책을 눈여겨보고 이에 걸맞은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펼친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선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4대강사업 계속 추진여부와 무상급식 문제였습니다.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들은 표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하고 졸속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되다 보니 그 심각한 영향은 4대강의 급속한 파괴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불필요하게 강을 파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인정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안타깝게 젊은 목숨들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북풍’을 만들었지만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54.5%라는 어느 역대 지방선거보다 가장 높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화난 민심은 투표로서 그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에 여념이 없었고, 보수언론과 방송은 이명박정권의 북풍에 편승하여 지방선거를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민 스스로가 새로운 희망을 역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조건없이 전면 실시해야 하며 천안함과 관련한 무수한 의혹들을 차분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이명박정권에게 내린 준엄한 심판이자 요구입니다. 나아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며 국민 전체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명박정권의 일방적인 국정운영방식이 선거참패의 원인임을 깨닫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대강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4대강 사업이 홍수, 가뭄,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강의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고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대강에는 포크레인의 굉음이 밤새 그치질 않고 무수한 생명들이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참선에만 열중한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의 중단과 사회정의를 촉구하면서 소신공양했지만 이 외침에도 이명박정권은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률이 30%가 되어 공사중단은 불가하다며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뻔한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저항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그간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덕망있는 성직자들은 종교를 떠나 창조질서와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와 단식으로 한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식있는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4대강을 반대하였고 작가는 펜으로 4대강을 노래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생명의 강을 보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야4당은 4대강 사업 반대라는 목표로 야권단일화를 이룩하였고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당선자들도 4대강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과 지지를 한 곳으로 모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는 바로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이자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무려 9곳의 시·도지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지, 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당선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서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 역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이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는 4대강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강에 버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을 반대했던 모든 사회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진지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에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각계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2010년 6월 9일

제안자 일동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1. 제안 취지

▪ 선거결과 국민 다수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국민적인 요구 반영

▪ 정치권을 포함하여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제세력의 결집과 기구 구성 필요

▪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정기조 전환 촉구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민적 저지 활동 확산

▪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국민과의 약속인 4대강 사업 중단 활동 연대 강화

2. 참여 단위

▪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등

▪ 야당 및 시·도지사 지방선거 후보(당선자 및 낙선자 포함), 기초단체장 및 의원 등

3. 활동 방향

▪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 구성

▪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공동 입장 발표 및 국민행동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구성(중앙 및 지역별) 및 대응 방안 개발

▪ 4대강 사업 문제점 공유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워크샵

▪ 범야권 6.2 지방선거 당선자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4.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재실시 요구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 조사 재실시 요구

▪ 준설토 적재공간 거부(농지와 수변구역 등)

▪ 국가하천 연계 지방하천 정비 거부

▪ 사업협약(국토해양부와 시도별)에 대한 감사실시 진행

▪ 소음․진동․먼지 등 공사차량이용에 대한 불허

▪ 공사용 도로의 적법성 검토

▪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 예산 수립시 4대강 사업예산 배제 혹은 지천사업 투입

▪ 4대강사업 2단계(하천구역내 친수환경조성), 3단계(주변개발사업)의 인허가 거부

5. 공동행동 추진 일정(안)

▪ ~ 2010. 06. 07   : 연석회의 제안 기초모임

▪ ~ 2010. 06. 09   : 제안자 그룹 구성(각계 대표자 구성)

▪ ~ 2010. 06. 09   :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등)

▪ ~ 2010. 06. 15   : 연석회의 개최, 공동 입장 발표 및 사업중단 촉구 기자회견

▪ ~ 2010. 06. 17   : 지역별로 다양한 공동행동 전개

▪ ~ 2010. 06. 19   : 공동 워크샵 및 현장 대응 공동 TFT 구성 등

▪ ~ 2010. 06. 26   : 4대강사업 중단 국민대회(서울광장, 전국결집)

▪ ~ 2010. 07. 17   : 문수스님 소신공양 49제 시민추모 문화제(서울광장)

6. 실행단위(4대강사업중단범국민협의회) 구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대강저지범대위, 운하반대교수모임, 종교환경회의, 정당, 시·도별 지자체 등 전국 또는 지역단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