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개최

○ 현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들과 겨루려 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반영해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을 행정적으로 막을 현안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 이에 6월 15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4대강 사업중단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6월 14일, 이명박대통령의 TV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여 집권후반기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긴 침묵으로 일관하다 나온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도 없고 새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조롭게 추진되어온 세종시에 대해 갑자기 수정안을 들고 나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진할 없다면 뜻이 떳떳하게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슬그머니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뜻이 엄연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도하면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심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더 큰 불행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집권 2년에 대해 냉정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짓밟고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부정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남북문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빈부격차를 조장하며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방송과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고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놓고 슬그머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절차도 논의도 무시한 채 국민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붓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은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표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표로 이를 단호히 심판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심판받은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세금 22조원을 헛되이 쓰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4대강 사업이 홍수, 가뭄,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강의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고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대강에는 포크레인의 굉음이 밤새 그치질 않고 무수한 생명들이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참선에만 열중한 문수스님이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사회정의를 촉구하면서 소신공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몇 일전에는 4대강에 파내고 있는 과다한 골재로 인해 평생 골재업을 하던 골재업 사장이 “4대강 사업이 원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만 탓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공정률이 30%가 되어 공사 중단은 불가하다며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뻔한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안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논의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곳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그 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의 소신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국회도 철저한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송법이나 4대강 예산처리에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4대강 사업 예산 편중으로 인해 국민과 지역에 돌아가야 할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논치만 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선거패배의 원인규명에 나선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이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는 등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정부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포함하여 국회 내에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 뜻이 전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오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수이자 식수원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위해 사회의 모든 힘을 결집시키고 가장 강력한 저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간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덕망있는 성직자들은 종교를 떠나 창조질서와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와 단식으로 한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식있는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고 작가는 펜으로 4대강을 노래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생명의 강을 보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표심은 4대강 사업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고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과 지지를 한 곳으로 모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는 바로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 등 야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책과 공약이었던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9곳의 시도지사와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지, 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호남지역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이명박정권에게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목표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둘째, 당선된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기초 단체장과 의회는 4대강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4대강에서는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실시, 준설토 적재 거부, 차량 통행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기초 단체장․의회협의회 구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 구성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4대강사업 중단을 향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국민실천과 행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을 외치는 등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강에 버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거리에서, 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중단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정권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정권은 대안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국회는 4대강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국민의 힘으로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시키자!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1. 제안 취지

▪ 선거결과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국민적인 요구 반영

▪ 정치권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제세력의 결집과 기구 구성 필요

▪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정기조 전환 촉구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민적 저지 활동 확산

▪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국민과의 약속인 4대강 사업 중단 활동 연대 강화

2. 참여 단위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와 정당 등

3. 활동 방향

▪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 구성

▪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공동 입장 발표 및 국민행동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실행단위 구성 및 대응 방안 개발

▪ 4대강 사업 문제점 공유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워크숍 등 토론회

▪ 범야권 6.2지방선거 당선자 공동 입장 발표

4.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재실시 요구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 조사 재실시 요구

▪ 준설토 적재 공간 거부(농지와 수변구역 등)

▪ 국가하천 연계 지방하천 정비 거부

▪ 사업협약(국토해양부와 시도별)에 대한 감사실시 진행

▪ 소음․진동․먼지 등 공사차량이용에 대한 불허

▪ 공사용 도로의 적법성 검토

▪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 예산 수립 시 4대강 사업예산 배제 혹은 지천사업 투입

▪ 4대강 사업 2단계(하천구역내 친수환경조성), 3단계(주변개발사업)의 인허가 거부

5. 주요 일정(안)

▪ ~ 2010. 06. 15 : 연석회의 개최, 공동 입장 발표 및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 2010. 06. 17 : 4대강 사업 중단 국민저항 운동.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

▪ ~ 2010. 06. 19 : 공동 워크숍 및 현장 대응 공동 TFT 구성 등

▪ ~ 2010. 06. 24 : 4대강 사업 문제점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

▪ ~ 2010. 07. 03 : 4대강사업 중단 국민대회(서울광장, 전국결집)

▪ ~ 2010. 07. 17 : 문수스님 소신공양 49제 시민추모 문화제

6. 기타

▪ 실행단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