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게 보내는 교육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

2014년 6월 4일 수요일은 4년에 한번씩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청소년 YMCA'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4월 12일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모임을 통해 취합,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5월 25일 일요일에 전달하였죠.

 청소년들은 교육의 직접당사자이지만 교육감을 뽑을 수있는 선거권이 없기에 정책 질의서를 통해 교육감 후보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가감없이 올리는 것이며,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1. 이상면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24일~25일 이틀간 17통의 전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02-882-2212

2. 고승덕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메일을 읽지 않았고, 이틀 전 통화에서 정책질의서와 제안서를 하루에도 10통 이상씩 받고 있으며 요즘 선거기간이라 너무 바쁜 나머지 확인할 틈이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iamgunnie@naver.com / 02-2279-9240

3. 조희연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메일주소와 팩스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곳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으며, 답변 메일이 요청날짜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화들 달라시며 황희준님의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셨습니다. educho0604@gmail.com / T. 02-732-9240/ F.02-734-3604 그리고 29일 어제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문용린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메일주소가 없다하시며 팩스번호로 질의서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팩스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02-3143-6713 / F. 02-3143-6967


교육 정책 질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1. 입시 위주의 주요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과정의 시간 마련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개편 역시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도 혁신학교 등에서는 주제통합 교육과정,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각 학교마다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나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소질을 기를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2. 방과 후 활동 및 야간자율학습의 선택에 있어 자율성 존중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서울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강제적인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강제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에 따라 이러한 반강제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 재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겠습니다.

나아가 방과후 학교가 국영수 위주의 교과학습에서 벗어나 문예체 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전담 공익재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3.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의 의사 결정 참여 보장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학칙 제개정 등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인권조례 등의 법령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학칙 제개정 등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시의회와 협조하여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 기구를 법제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서울학생참여단 활동을 내실화하여 학생 대표들을 교육감이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도 학생참여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지역교육청을 책임 지는 교육장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4. 인권 침해적인 상·벌점제도 폐지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상벌점제가 또 하나의 학생 규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혁신학교 등에서는 상벌점 대신에 학생의 성찰을 돕는 교육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벌점 제도를 대신할 만한 교육적 대안을 각 학교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상벌점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5. 자습실 환경 등 성적으로 차별하는 학교 관행 감시 감독 철저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이미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학생에게 별도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6. 교내 냉·난방 시설로 발생하는 불편한 교육 환경 개선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학교 냉난방비를 위한 예산을 모든 학교에 증액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학교의 전기료를 인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7. 로컬푸드 급식 제도 및 급식 모니터링 제도 개설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저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였습니다. 농약, 방사능, GMO가 없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등 영양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교의 급식 관리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미흡 학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8.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계획

선거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질의서를 메일로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확인하지 않았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각종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입법화하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적이고 안전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해 시행하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안전교육이 아니라 체육, 보건교과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의 학교에 재난위험등급 판단을 받은 노후 건물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학교 노후건물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개보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식당, 화장실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


짧은 기간 안에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을 모두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은 아쉽지만 우리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교육감 후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 후보들 누구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좋은 정책, 청소년들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할 여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조희연 후보에게 받은 답변서는 별첨1. 교육 정책질의서 답변서(조희연)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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