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온종일 돌봄’

문재인 정부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도 국가가 돌보는 ‘온종일 초등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만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초등돌봄이 부족함을 느끼고 교육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현재 초등돌봄은 이원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24만명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어린이집(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9만명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에 불과하며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모든 공립초(560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4월 기준 총 3만 3462명이다. 학부모의 돌봄교실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휴교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 출처: 한국경제. “맞벌이 초등생 자녀 ‘방과후 공백’ 정부가 책임진다.” 2018. 4. 4. 재인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 발표 자리에서 “현재 초등학교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설 학교에는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 교실까지 활용해 4년 내 3,500개(7만명)의 돌봄교실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지역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500개가 확충되며 교실을 대기자가 많은 학교부터 증설할 계획이며 전용이 아닌 초등 1·2학년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형태로 마련된다.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 내용은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 시간 연장, 돌봄 대상 증원, 돌봄 기관 확대 등이다. 특히 방과후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이나 혼자 있는 아이의 돌봄을 위하여 지역별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마을돌봄’ 서비스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이 가정, 학교, 마을 등 한 곳에서 방과후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마을돌봄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정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시설과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의 격차가 심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과 질의 격차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한해 평균 2200억원씩 모두 1조1천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재원 확보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올해 포함 연평균 약2,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돌봄교실 시설비 및 운영과 인건비가 5,985억원, 유휴교실 개방에 1,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56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방안은 아직 분담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정부의 온종일 초등돌봄은 온종일 돌봄교실의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돌봄교실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20만명 이상 증원하면 초등돌봄을 받는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돌봄교실의 문제는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양적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돌봄전담교사의 질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돌봄교실 운영 관리자들과 업무 담당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돌봄교실 운영이 돌봄전담사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강사 모집, 강사 교육, 출결 정리, 강사료 지급, 만족도 조사 등 담당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부모들이 돌봄교실보다 학원 보내는 걸 선호하고, 1·2학년도 오후 3시쯤이면 영어나 태권도 학원으로 빠져 돌봄교실엔 절반 정도만 남는다”며 “밤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더라도 애들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경우는 지난해 세 학급에서 올해 두 학급으로 돌봄교실의 학급을 줄였다. 그 이유는 올해 신입생 중에서 돌봄신청자가 적은 데다 원래 돌봄교실을 이용하던 2학년생 상당수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 화성시와 김포시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학령인구 유입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 돌봄 수요를 충당한 유휴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화성시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현재(2015년 기준)보다 1만7천여명(37%) 많아지며, 김포는 9천500여명(40%), 광주는 3천400여명(19%), 하남은 8천300여명(99%)이 늘어난다. 따라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돌봄을 위한 물리적 공간인 교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초등학교에서 돌봄사로 일하는 B씨는 “학기 초에 돌봄교실을 신청했던 학부모들이 한 달이 지나자 오후 2~3시에 시작하는 영어 학원 시간대를 맞추려고 돌봄교실 퇴소 신청을 하고 있다”며 “영어 학원 끝나고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니 저녁까지 아이를 학원 뺑뺑이를 시키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와 돌봄교실 수요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는 분들은 아이 돌봄 자체가 필요해서 넣는 것”이라며 “방과후 영어 때문에 돌봄교실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계획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제공한다면 부모들 역시 편안하게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초등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임기 중 대상 학생 20만명 늘릴 것.” 2018. 4. 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42147015&code=910100

연합뉴스. “‘교실도 부족한데’…초등돌봄 확대에 경기교육청 골머리.” 2018. 4.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0AKR20180406113700061.HTML

조선일보. “학부모 ‘방과후 영어+돌봄’ 원하는데… 정부는 돌봄만 확대.” 2018. 4. 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9/2018040900198.html중앙일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만 1300명…2022년까지 500실 증설.” 2018. 4. 4. http://news.joins.com/article/22507509

한겨레신문. “초등돌봄교실, 2022년까지 전학년 53만명으로 확대.” 2018. 4. 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129.html

한국경제. “맞벌이 초등생 자녀 '방과후 공백' 정부가 책임진다.” 2018. 4. 4.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0451791&category=&sns=y

한국교육신문.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양과 질 균형적 개선 전제돼야.” 2018. 4. 5.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4912

한국일보. “맞벌이 부부 퇴근시간 맞추고 ‘초등돌봄’ 4년내 전 학년으로.” 2018. 4. 4.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4771ab10f6e4418781463decb403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