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인원을 전체 선발 인원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입시에서 이루어진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에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증가했고, 수시모집 중 학종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43.3%(2만903명)로 전국 대학 평균(23.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서울 주요 대학이 학종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 절차도 불투명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를 고려해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서울 주요대 학종전형 선발인원 ⅓로 제한해야’.” 2018. 2. 6. 재인용.

또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대학입시전형을 한꺼번에 하자고도 제안했다. 대입을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교 3학년 말 학사운영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수시와 정시 통합 의견은 최근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나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2학기 장기간에 걸친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대학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진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입 전형을 단순하고 간소하게 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와 전·현직 교원 등이 참여하는 ‘학종 공정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학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고교와 대학이 함께 ‘대입전형위원회’를 꾸려 학생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종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평가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종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학종 운영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종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하거나 낮추자고 했다. 학생부에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경력도 일정 횟수만 적도록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소논문 작성, 교내대회 등 비교과영역은 학종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와 달리 학생들 스스로 구성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률을 대폭 줄이자고 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자율동아리가 아닌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은 부모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이 2016년 고교별 자율동아리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동아리가 전혀 없는 학교(169개교)와 200개 이상의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12개) 등 고교에 따라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필 논란이 있는 자기소개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자고 제안하였다. 부모나 친인척 중에서 교수나 의사 등 전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논문 쓰기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추천서를 없애는 대신 학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기록을 충실히 하자고 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도록 해 우수학생 특혜시비를 없애고 학생부를 허위·과장 기재할 경우 강한 법적제재를 하는 제도개선도 주장했다.

학종은 사교육 영향을 줄이고 다양한 학생이 선발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입시에 관한 정보력과 재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자 객관성이 떨어지는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학교 현장에 가져왔지만, 선발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도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교과 영역의 반영을 대폭 축소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발표에 대해 서울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인재상, 자율성을 침해한 제안”이라고 했다. 즉,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여 훌륭한 인재로 교육시키는 책임과 권한을 무시한 발표라고 했다. A 대학 입학처장은 “선발인원 규제만 강조하고 그 이외에 3분의 2를 어떻게 선발할 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이는 곧 있을 개편안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비판했다. 또한 공공입학사정과제 도입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공공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꾸려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B 대학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의 인재를 뽑는 데 외부 입학사정관의 감시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있는 입학사정관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쓴이 장여옥>

<참고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 ‘학종’ 대수술 필요···15개 대학 선발인원 제한해야” 2018. 2.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1632001&code=940401

뉴스1. “내년부터 고교 학생부에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못한다.” 2018. 2. 7. http://news1.kr/articles/?3229265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서울 주요대 학종전형 선발인원 ⅓로 제한해야’.” 2018. 2.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67400004.HTML

조선일보. “서울 주요大 입학처장들 ‘학종 선발 규제, 대학 자율성 침해’”. 2018. 2. 6.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2174.html

한겨레신문. “서울시교육청 주요 대학 학종 선발비율 3분의1 이하로 하자.” 2018. 2. 6.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10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