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과 성매매를 실시한 일이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23)는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오씨(23)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날 무렵 갑작스럽게 돌변해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보문동으로 이동해 오씨가 A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후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밤새 A양을 끌고 다녔으며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뒤 최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남양주시내 모텔에 들어가 A양을 두 차례 성폭행을 했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 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성매매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작년에도 발생하였다. 법원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대 남성 C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옥상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B양에게 “채팅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했다. C씨는 사진 등을 이용해 다시 B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알려주면서 신분을 숨겼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6년 4월 정모(61)씨는 제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웃에 살고 있던 10세와 11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 정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세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최모(24)씨도 집행유예(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다.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법이 미성년자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만 13세부터 인정해 13세 미만에 대한 모든 성관계와 성추행은 범죄로 처벌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과반수가 실형 선고를 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 받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110건)로, 선고유예(1.2%ㆍ3건)나 무죄(4.5%ㆍ11건)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가해자(51.1%)들이 중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등으로 해마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